지난 5년간 이동통신 3사에 누적된 영업초과이익이 총 10조4000억 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와 이동통신 요금 인하를 둘러싼 논쟁이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은 16일 "방송통신위원회 자료를 보면 2G(셀룰러)의 경우 지난 2004년 이후 요금인하가 이뤄지지 않은 5년간 이동통신 3사에 누적된 영업초과이익이 총 10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SK텔레콤이 9조600억원, KT가 1조4000억원, LG텔레콤이 마이너스 900억원 순이었다.
의원실이 세후순영업이익과 투자보수(요금기저×투자보수율) 등을 감안해 자체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특히 각 통신사별 연평균 초과이익은 SK텔레콤의 경우 1조8000억 원, KT는 2800억 이었다. 이 가운데 LG텔레콤만이 179억 원 적자였다.
이 의원은 이를 미루어볼 때 "각 사의 (요금) 인하폭과 방법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요금인하의 혜택은 보편적 대상으로 확대될 여지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이동통신요금의 적정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국형 요금평가 지표를 만들기 위해 정부·이동통신사업자·학계·시민단체 모두가 참여, 정례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감사원의 지적에서도 알 수 있듯이 통신사업자들이 원가절감을 통해 요금을 인하하기 보다는 판매촉진을 통한 가입자 확보경쟁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결과적으로 이것이 이용자의 요금으로 전가, 부담을 가중시킴에 따라 판매촉진비 상한선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