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 전자카드 서민대출 '걸림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행산업 전자카드 도입이 서민대출을 더 어려워지게 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민생경제정책연구소는 22일 논평을 통해 “총리실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사행산업 전자카드’가 도입되면 앞으로 경마, 경정, 경륜 등의 게임을 즐길 때 누가, 언제, 얼마나 샀는지가 국가에 의해 추적된다”고 설명했다. 관리현금구매가 불가능해지고 ‘전자카드’로만 구매해야 한다는 것.

이어 “이 경우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가면 신용평가기관이 대출요청자의 신용정보를 은행에 알려주는데, ‘전자카드’로 인해 은행이 게임을 즐긴 내역을 알게 돼 서민대출은 거의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사행산업은 불법도박과 엄밀히 다르다”며 “정부는 불법도박을 근절하는데 주력해야지, 이미 법에 의해 산업으로 인정된 사행산업을 즐길 개인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