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101명이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지역 경제의 균형 발전을 위해 기업형 슈퍼마켓(SSM)과 대형마트 개설에 대한 허가제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 경기도협의회는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가 지난 7월 28일부터 9월 19일까지 291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113명을 대상으로 중소상인 법안 관련 입법 정향(定向)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국회의원 113명 가운데 111명이 중소상인과 지역 경제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나머지 2명의 의원도 ‘유통 시장 선진화 위한 법 개정’, ‘국제적 마찰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 대응’이라고 응답해 사실상 설문에 응한 국회의원 모두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에 찬성 의사를 보이고 있다.
특히 SSM과 대형마트 개설을 허가제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응답한 국회의원 89.4%인 101명이 찬성 의사를 밝혔으며, 반대한 의원은 3명에 불과했다.(기타 의견 9명) 찬성한 의원 가운데 여당인 한나라당 소속 의원도 38명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의무 휴업일 지정이나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선 88명이 찬성을, 10명이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재래시장이나 중소유통업체의 특화 품목이나 농축수산물 같은 민감 품목 등을 대상으로 영업 품목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선 89명이 찬성했으며, 10명이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밖에 대형가맹점과 중소형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 차별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중소 상인단체에 수수료 협상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107명의 의원들이 찬성한다고 응답했으며, 반대하는 의원은 1명이다.
경실련 경기도협의회는 “설문에 응한 경기도 지역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불문하고 대형마트와 SSM을 규제하고, 카드 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통적으로 보였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 조사를 진행했던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는 “여야를 막론하고 다수의 의원들이 벼랑에 몰린 중소상인과 급속히 황폐화되고 있는 골목 상권을 보호하기위한 법 개정에 뜻을 같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네트워크는 “정부와 한나라당은 허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과 중소상인단체에 신용카드 수수료 협상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전국네트워크 측은 SSM과 대형마트 개설 허가제 도입이 헌법과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 무역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조사는 서면 조사 방법으로 6가지 항목에 걸쳐 291명의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이 중 한나라당 48명, 민주당 44명, 자유선진당 9명, 민주노동당 4명, 창조한국당 2명, 진보신당 1명, 무소속 5명 등 113명의 국회의원이 설문조사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