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2008년 세제개편을 통해 “세수가 남아돌고” “감세는 세계적 추세이고” “경기진작 효과가 기대된다”는 세 가지 논리로 2012년까지 5년간 90조원(정부추산 33.5조원)의 대규모 부자감세를 추진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의 투자는 늘지 않았고,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세금을 통해 오히려 대기업들의 재산만을 늘려준 꼴이 되었다.
이명박 정부의 조세정책은 기존 부자감세 기조는 변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서민증세로 재정적자를 모면하려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정책이다.
이명박 정부의 이러한 정책기조와 맞물려 지난 여름 경기도교육위원회 및 도의회는 초등학생 무상급식을 위한 추경예산 171억원 중 50%인 85억 5000만원을 삭감하는 추경예산안 수정안을 의결했다.
우리 미래를 짊어지고 나아갈 아이들에게 질높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단순히 돈으로만 계산할 수 없는 우리사회의 미래에 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학교급식문제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못하고 무상급식관련 예산을 삭감한 것이다.
교육과 복지에 대한 투자는 단순한 소비예산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이끌고 갈 미래의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2007년도 기준으로,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11,136개 중 99.7%인 11,106개 학교에서 급식을 실시중이고, 급식 소요경비는 연간 4조 1,973억원(2007년도 기준)이며, 이 중 71.7%에 해당하는 3조 101억원은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사업에 쏟아 붓겠다고 발표한 22조원이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1조 2천억, 취학 전 아동 무상교육비 9조원, 반값등록금 5조원, 고교무상교육 3조원 등 시급한 민생현안에 투입할 수 있는 엄청난 돈이다.
4대강 개발 사업비 중에서 약 10%예산만 투입해도 학생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럽각국과 미국, 일본 등의 국가들은 4- 50여년 전부터 국가의 책무로서 학교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프랑스는 이미 1959년부터 고등학교까지 등록금뿐만 아니라 학용품까지 공급하는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경제규모가 세계13위라는 2009년의 대한민국이라면 그에 걸맞는 교육․복지정책이 뒤따르는 것이 경제성장의 혜택을 온 국민이 골고루 나누는 정책일 것이다.
서민경제는 얼어붙고 내수가 위축되어 우리경제가 장기침체의 국면으로 들어설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수 진작에 효과가 큰 서민지원은 줄이고, 경제발전유발효과도 적은 대규모 토목사업에만 치우쳐 있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으로는 우리 경제구조를 튼튼하게 만들어 빠른 시간 내에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인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내수를 진작시켜 우리경제의 성장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4대강 사업 등 토목공사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교육․복지예산 등을 확대하여 서민경제를 되살려 내수를 진작시킬 수 있는 경제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