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발연구원 좌승희 원장은 7일 ‘CEO Report’를 통해 ‘MB 신 성장전략의 성공조건’을 제시했다.
성공조건에서 좌 원장은 “이명박 정부의 신 성장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의 실패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고 전제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현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4대강 살리기 사업, 5+2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 6대 분야 21개 신성장동력 육성, IT KOREA 5대 미래전략 등 산업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각종 산업육성정책은 개발연대의 정부주도 산업정책시대를 연상시키며 ‘MB 신 성장전략’이라 불리고 있다.
이에 정부는 ‘MB 신 성장전략’이 과거 수출산업육성정책이나 중화학공업육성정책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전략적 산업정책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좌 원장은 “MB 신 성장전략이 산업정책적 의미가 간과된 채 지금과 같이 추진된다면 과거 김대중 정부가 추진했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벤처산업 육성이나 노무현 정부가 실패한 10대 신 성장동력 산업육성,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특화산업 육성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산업정책적 성공조건 6가지를 제안했다.
제안 내용으로는 ▲성공하는 경제주체를 우대하는 경제적 차별화 원리에 근거한 ‘관치 차별화’ ▲성과가 뛰어난 기업일수록 더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발전친화적 인센티브 구조의 정착 ▲시장 검증을 통해 성과를 인정받은 기업을 선택하는 사후 승자 확인 방식의 시장신호를 중시하는 기업지원정책 ▲정책 목표에 부응하는 특정 성과지표를 기준으로 기업을 차등 지원 ▲지원 대상은 특정 산업 내 기업에 한정돼서는 안 되며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모든 기업에 문호 개방 ▲지원정책의 전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식적인 제도로의 정착 필요성 등이다.
한편 좌 원장은 “지역산업 육성에 있어서도 동일한 원리 하에 추진해야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며 “지역에 대한 균등 배분이 아니라 지역의 역량과 성과에 따라 차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