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 교부비용 지역별 최대 12배 차이

자동차 번호판 교부비용이 지역별로 최대 12배의 차이가 나는 가운데 수원에서 교부를 받는데 드는 비용은 1만78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토해양부가 박기춘(민주당) 국회 국토해양위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일반 승용차에 부착하는 중형 번호판은 서울이 7600원으로 가장 저렴한 반면, 강원도 양구는 6만원으로 약 8배 차이가 났다.

수원의 번호판 교부비용은 중형기준, 번호판 값 9000원, 등록세 7500원, 증지 비용 1300원 등 총 1만7800원으로 양구에 비해서는 3.3배가 저렴했으며, 서울에 비해서는 2.3배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수원의 자동차 번호판 제작ㆍ교부업체는 수원시 번호판제작소, 시설관리공단 2곳으로 조사된 가운데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경우는 평균 2~4개의 업체가 지정돼 있지만, 지방도시 등 기초자치단체에는 대부분 1개 업체만이 독점적으로 지정돼 있어 이같은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교부 대행업체 지정권자인 시도지사가 기초자치단체별로 1개씩의 대행업체를 지정해 20년, 30년씩 독점적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이 같은 차이가 생겨났다”며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