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래미안 고분양가의 원인은 아파트 품질이 월등히 좋아서라기 보다는 비정상적으로 부풀려진 땅값 때문으로 보인다. 분양가상한제하에서 건축비는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비용을 더해 정해지며, 이미 광교에서 분양한 아파트에서도 각종 가산비용이 추가되었기에 삼성래미안의 경우 건축비에서는 수십만원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인은 땅값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시공사는 애초 삼성래미안 부지를 삼성물산이 아니라 에이치건설, DSD삼호, 한독 3개 업체에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했다. 이들 3개 업체는 광교신도시가 지정되기 전 이 부지에서 주택건설을 추진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수의계약받았다. 2007년 경기도시공사는 이땅을 평당 1295만원 정도의 가격인 1840억여원으로 공급했고 용적률 200%를 고려하면 아파트 한평당 택지구입비는 647만원가량된다.
반면 지난 9월 (주)코람코자산신탁(3개 회사가 받은 부지의 현재 공식적인 사업주체)은 감리자모집공고문에서 대지비(대지구입비,대비관련 금융비용 및 제세공과금)를 2211억원이라고 했다. 그 결과 용적률을 고려한 아파트 한평당 택지비는 647만원선에서 778만원선으로 급등해 입주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땅구입에 대한 금융비용과 세금이 371억원이나 된다면 애초 땅을 받은 시행사들이 땅값차액을 남겼거나 시행사, 신탁회사, 시공사의 복잡한 구조에서 땅값에 비정상적인 거품이 끼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
과거 수원시는 울트라건설의 분양가심의에서 평당 62만원을, 용인시는 DSD삼호가 신청한 성복자이의 분양가를 평당 200만원 낮춘 전례가 있다. 수원시는 국민주거안정과 삶의질 향상을 위해 조성된 공공택지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비슷한 가격으로 택지를 분양받았음에도 분양가가 현격히 차이가 나는 것을 철저히 심의·조정해야 할 것이다.
고분양가 논란은 대기업의 사회공헌과 기업윤리를 되돌아보게 한다. 국내 건설업체를 대표하는 삼성물산이 재개발비리, 인허가비리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데 이어 부풀려진 택지비를 입주민들에 전가하는 데 브랜드 이미지를 이용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다. “더 좋은 아파트를 더 싸게 주면 얼마나 존경받을까”라는 한 시민의 희망은 정녕 불가능한 것인가.
광교신도시에서 공공기관과 시행사, 주택건설회사는 땅장사와 집장사를 통해 큰 개발이익을 얻는 반면 높은 분양가로 무주택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되고 주변지역의 아파트값을 올리는 부작용이 계속되고 있다. 경기도가 왜 광교를 개발했는지, 공공기관의 역할은 무엇인지 살펴볼 때다. 고분양가를 시정하고 무주택서민을 위한 공공주택의 확충 등 택지개발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경기도의 주택정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