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도·경제학회(회장 좌승희)는 ‘지방분권·시장경제 헌법을 논한다’를 주제로 4일 오후 2시 국회 입법조사처 회의실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헌법개정의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법학자, 경제학자, 연구원, 대학생 등 약 15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토론회 1부에서는 지방분권과 시장경제의 제도화를 위한 헌법개정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이 의견을 발표한다.
제1주제 ‘분권헌법의 헌법적 기초’를 발표하는 강경근 숭실대학교 법대 교수는 중앙정부 차원의 권력분립에 한정하지 않고 지방정부에서도 권력을 분립할 것을 요구한다. 국가권력의 수직적 분립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기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2주제로 ‘지방분권적 국가재구조화를 위한 헌법개정의 과제’를 발표한다. 이 교수는 현행 헌법상의 지방자치제도와 그 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세계적 흐름에 비추어 지방분권적 헌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3주제는 ‘경제헌법의 문제와 개헌과제’로 민경국 강원대학교 경제무역학부 교수가 발표를 맡는다. 민 교수는 의장자문기구의 헌법개정방안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국가권력을 제한하는 장치를 철저히 간과하고 오히려 국가권력을 확대 강화하는 좌경화 및 신중상주의(Neomercantilism)식 개헌이라고 의견을 피력한다.
1부 발표에 이어질 2부 종합토론에서는 국회의원, 법학자, 경제학자뿐 아니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원들이 참석해 각자의 관점에서 지방분권과 시장경제 제도화를 위한 헌법개정의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