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경기도가 발표한 2010년 예산편성방안 설명회에 따르면 도로·하천·철도 등 SOC투자 예산이 올해보다 2036억원이나 적게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2010년 예산 총 규모는 13조1940억원으로 올해 당초 예산인 13조198억원 대비1.3%인 1742억원이 증가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0조1715억원으로 올해 당초 예산 대비 1.0%인 964억원이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3조225억원으로 올해 당초 예산 대비 2.6%인 778억원이 늘었다.
이처럼 예산의 총 규모는 늘어났지만 SOC 예산은 올해 당초 예산보다 2036억원이나 줄어들었다.
2010년 편성된 도 시행사업 예산은 8168억원으로 올해 편성된 예산 1조204억원보다 2036억원 감소했다. 특히 도로에 대한 투자액은 올 당초 예산보다 1110억원 줄었고 철도 534억원, 하천 392억원 각각 감소했다.
도는 이와 관련해 복지, 학교용지, 지방채 상환, 재난관리기금 등 의무적 부담비의 증가로 SOC투자 예산이 예년보다 약간 밑도는 수준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2010년 복지예산은 올해 예산인 2조5844억원보다 2632억원 증가한 2조8476억원으로 편성됐다. 무상보육 지원확대(489억원)와 장애인연금제도 신설(62억원) 등 복지예산 국비의 지속증가에 따른 도비 부담 가중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 중 도가 부담해야 하는 예산은 증가한 2632억원 중 600억원이다. 나머지 2032억원은 국비 예산이다.
또 학교용지 매입비(일반회계 부담금)의 증가를 이유로 꼽았는데 이는 올해 예산인 1036억원보다 299억원 증가한 1335억원으로 편성됐다.
아울러 도는 SOC투자액 감소와 관련해 지방채 상환액 증가(일반+특별, 원금기준)를 이유로 꼽았다.
지방채는 올해의 경우 2700억원 발행, 1720억원 상환, 연말잔액 1조7067억원이다. 2010년 지방채는 2691억원 발행, 1932억원 상환, 연말잔액 1조7862억원이다. 도가 주장하는 지방채 상환액 증가는 약 212억원인 셈이다.
이와 관련해 도 관계자는 “설명회를 통해 발표한 예산편성방안은 아직 확정적인 것이 아니다”라며 “오는 10일 의회를 거쳐 예산안이 확정되면 회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SOC투자 예산 감소와 관련해 현재 추진 중인 철도 및 각종 사업이 지체될 경우 도는 도민들의 따가운 시선과 반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