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0일 총 13조1787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 도의회에 11일 제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도로, 철도 등 SOC(사회간접자본) 분야의 도 시행 사업 예산은 지방세 감소로 올해 당초 예산보다 2000억원 이상 줄어들어 수원시도 도교부비와 지원비가 대폭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지난 9일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국회 예결의원들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SOC 등 주요 핵심 사업의 국비지원과 주택거래세 감면 중단을 요청했다.
도는 올해 당초예산 13조198억원보다 1.2%(1589억원) 늘어난 13조1787억원 규모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0조1584억원, 특별회계는 3조203억원이다. 분야별로는 교육 분야가 3.3%(1조7418억원), 여성 분야가 40.3%(8710억원), 도시주택 분야가 33.0%(1748억원) 각각 늘었다.
반면 SOC(사회간접자본) 분야의 예산 중 도 시행사업 예산은 8162억원으로 올해 편성된 예산 1조204억원보다 2042억원 감소했다. 특히 도로에 대한 투자액은 올 당초 예산보다 1116억원 줄었고 철도 534억원, 하천 392억원 각각 감소했다.
도 예산담당 관계자는 “도 재정은 국고보조금 증가에도 정부의 감세 및 부동산 규제 정책 등에 따라 실질적인 가용재원인 도세 수입이 감소해 SOC 분야의 예산이 감소했다”며 “이에 SOC 사업 분야 중 신사업 추진을 최대한 억제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도의 지방세 수입은 부동산 규제 가시화 및 거래 위축에 따라 지방세 수입은 올해 당초예산인 6조2580억원보다 4.9%(3086억원) 줄어든 5조9494억원으로 전망된다.
수원시는 도의 세수 감소로 인해 교부금 및 도비 지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원시 기획예산과 관계자는 “도의 지방세 수입 감소로 인해 예년보다 교부금 및 도비 지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다”며 “하지만 아직 도에서 특별한 발표가 없었기에 구체적으로 말할 입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내용과 관련해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지난 9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심재철 위원장 등 의원들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내년도 SOC 및 환경사업 등 핵심사업 31개에 대한 예산 확보를 요청했다.
이들 핵심 사업에 대해 도가 정부에 신청한 국비는 약 1조3263억3100만원이지만 조정을 거쳐 정부가 결정한 예산안은 7980억7900만원으로 도가 신청한 금액보다 5282억5200만원 부족하다.
김문수 지사는 “정부가 결정한 예산안이 너무 부족해 국고보조사업 중 대부분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며 도가 당초 신청한 국비로 반영하는데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이 자리서 김 도지사는 정부의 취·등록세 등 주택거래세 50% 감면 조치를 당초 계획대로 올해 말 종료하도록 요구했다.
김 도지사는 “지난 2006년 말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주택거래세율 50% 감면조치로 인해 지방재정이 파탄위기에 놓였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올해말 종료를 목표로 2006년말부터 부동산 중 주택거래세율을 4%에서 2%로 감면해 주고 있는데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주택거래세율 50% 영구 감면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도는 감면 조치로 연간 1조원 가량의 도세 수입 감소에 따라 가용재원이 줄어들어 심각한 재정압박을 받고 있다고 밝히고 당초 올해 말 종료를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