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그간 경전철은 민자유치로 추진되기에 수원시가 600억~900억원 정도의 재원만 투입하면 경전철을 완성할 수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해왔다. 수원시자료에 제시된 사업예산분담 비율은 보면 사업비가 1조원일 경우 민간 50%(5000억원), 국비 18%(18000억원), 지방비 12%(1200억원), 분담금 20%(2000억원)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수원시가 재원계획을 얼마나 허술하게 수립하고 있는지, 수원시민들의 부담을 대폭 축소발표해 정직하지 못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가 명확히 드러난다. 먼저 수원시는 지방비 1200억원을 경기도와 수원시가 5:7의 비율로 분담할 것처럼 밝히고 있다.
이 경우 경기도가 약 500억원을 도비로 지원하고 수원시는 7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그러나 2009경기도 철도업무 계획에 보면 시·군의 경전철에 대한 도비 지원기준은 지방비의 5%다. 수원경전철 보조금 지방비 1200억원 중 도비보조금은 지방비의 5%인 60억원에 불과하며, 나머지 1140억원은 수원시 재정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시 분담금으로 예상하고 있는 2000억원의 재원마련 방안도 허술하고 현실성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경전철과 지하철 등을 건설하는 분담금의 경우 대부분 대규모 택지개발시 기반시설분담금으로 추진되고 있다. 신분당선의 경우 광교 등의 택지개발사업에서, 광명경전철의 경우 소하택지개발지구에서, 김포경전철의 경우 사업비 전액을 한강신도시를 개발하는 한국토지공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확정돼 추진된다.
그러나 2000억원의 수원경전철 분담금의 세부내역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 광교신도시와 호매실보금자리주택지구에도 경전철 분담금은 포함되지 않았다. 분담금 마련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이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2000억원은 수원시 예산으로 전액 투입해야 하는 심각한 결과가 초래된다.
셋째, 이번 공청회에서 수원시가 경제성이 있다고 제시한 세류역-광교지구-성균관대노선은 서수원지역이 제외됐음에도 공사비는 1조1123억원으로 애초보다 10% 이상 증가했다. 이 경우 수원시 부담액은 수원시 주장을 몇배나 초과하는 최대 3500여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수원시 한가구당 100만원이 넘는 막대한 금액이다.
수원시에 고가방식의 경전철을 건설하는 것에 대해 찬반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찬반여부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해야 한다. 경전철에 얼마의 비용이 들고 수원시민들이 얼마나 부담을 해야하는지를 투명하게 밝히고 이를 기초로 찬반논쟁이 진행돼야 한다. 그러나 수원시는 민간투자방식이 손 안대고 코 푸는 방식인 양 왜곡시켜 왔다. 경전철의 시민부담액을 명확히 밝히는 것은 수원시의 의무이다.
일단 저질러 놓으면 누군가 책임져준다는 전형적 예산낭비 사례가 반복돼서는 안된다. 전주시는 경전철 건설사업이 투자비에 비해 효과가 낮다며 백지화하고 버스준공영제 방식의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고, 고양시의 경우 2000억원의 시재정 부담이 예상되자 경전철 사업을 전면 중단한 상태다. 수원시는 정직하지 못한 경전철 추진행태는 바뀌어야 하며 정확한 시민부담액에 기초해 고가형태의 경전철 건립여부를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