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구, 지방세 체납 사업자 허가취소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권인택)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관허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해 주무관청에 그 관허사업의 정지·허가취소를 요청한다고 3일 밝혔다.

관허사업 제한이란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는 경우 신규 관허사업을 제한하거나 영위사업에 대한 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주무관청의 인허가 부서에 요구하는 행정재재다.

구는 또 1~2회 체납자에 대해 신규사업의 인허가, 면허의 등록과 그 경신을 불허하도록 요청하는 등 체납자 249명의 관허사업을 제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관허사업의 제한은 국민의 의무인 납세의무를 다하지 않고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강력한 행정제재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