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과 편견, 그리고 아이들 급식

경기도의회가 추경에 이어 본예산에서도 아이들 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전부 삭감했다는 소식을 접한다. 안타깝다. 개인적으로 자녀를 셋이나 두고 있는 학부모로서, 얼마 전 교장선생님으로부터 신생학교라 학생들이 많지 않아서 급식비를 5만원 이상 받아야 한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터라 내년부터는 난 15만원 이상을 아이들 급식에 매달 돈을 지불해야 하는 처지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정말 안타까운 것은 경기도의회의 정치적 편견과 오만으로부터 아이들 밥상이 위협받는 개탄스러운 현실 때문이다.

경기도의회는 현 교육감을 진보교육감이라 단정하고 모든 교육 정책을 색깔론으로 바라본다. 정책의 유의미성과 시의적절함을 판단해 예산과 정책을 수립하는 지방의원의 막중한 책임감을 뒤로하고 다수의 오만과 독선으로 교육정책을 난도질하는데 너무도 익숙하다. 어쨌건 도민이 선출한 교육감이니까 민의를 존중하고 결과로 평가하겠다는 최소한의 자질을 기대하는 것이 큰 욕심일까?

이미 초등학교 무상급식은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광역단위로는 경상남도에서 기초단체는 성남시에서 전면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다. 급식은 좌우 이념으로 바라볼 문제가 아니라 무상교육의 질이라는 교육적 측면에서 바라봐야 할 교육의 근본문제이다.

옛말에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차별 없이 누구나 똑같은 식탁을 공급받고 평등한 교육환경을 보장받는 것은 초등학교 무상교육의 연장선에서 반드시 실현해야 할 교육과제이다.

경기도가 예산을 세워야 기초지자체에서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 가능하다. 복지예산은 매칭 펀드(matching-fund) 방식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도비 책정 없는 시비 수립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단체장이 의지에 따라 어떤 시에서는 무상으로 밥을 먹고 어떤 시는 그렇지 못한다면 또 다른 위화감이 조성될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해서 의지가 없는 시군구도 경기도 예산이 수립될 경우 강력한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상급식 정책을 전면적으로 시행하는데 경기도의회의 역할이 결정적이다.

얼마 전 아이 학교에서 혁신학교 설명회가 있었다. 성남 남한산초등학교의 모델을 동영상으로 보면서 “아이들의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몸으로 느끼는 것이다”라는 어느 선생님의 말이 인상적이었다. 몸으로 느껴야만 말로 표현할 수 있고 그림으로 그릴 수 있다고 한다.

교육은 선생의 지식을 그냥 전달받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모든 생활과 삶에서 자연스레 체험하는 것이란다. 무상급식은 아이들에게 평등하고 공정한 대접을 받을 권리가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게 해주는 중요한 교육 현장이다.

존경하는 경기도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한다. 아이들의 먹을거리 문제를 정치쟁점화하지 마라. 아이들의 무상급식을 좌파정책으로 매도하지 마라. 아이들의 먹는 문제는 그냥 먹는 행위에 대한 문제이다.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아이들의 평등한 교육환경을 위해 아이들 급식 예산을 제발 삭감하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