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각종 연금과 보험 등 사회보험료가 인상된다는 소식에 시민들의 표정이 어둡다.
팔달구 우만동에 거주하는 이모(31·남)씨는 “쥐꼬리만한 월급은 오를 기미를 보이지 않는데 어째 사회보장부담률만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며 “뉴스를 보니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부담이 OECD 국가 중 가장 크게 늘고 있다고 하는데 몇 년 지나면 월급이 남아나지 않게 생겼다”고 하소연했다.
건강보험과 요양보험의 경우 이미 보험료 인상계획이 나왔고,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고용보험까지도 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7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는 내년 1월부터 4.9% 인상된다. 이에 따라 내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7만5773원으로 3539원(4.9%) 오르고,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6만7775원으로 3165원(4.9%) 오른다.
아울러 치매·중풍 노인들의 지원에 필요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보수월액의 0.24%에서 0.35%로 오른다.
국민연금 역시 월소득액 360만원 이상자의 경우 연금 납부액이 내년 4월부터 인상된다. 앞으로 3년 평균 월소득액 상승률과 연동해 상한선이 조정되기 때문이다. 내년 월 소득상승률을 2.05%로 가정한다면 상한액 가입자는 월 8100원 정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공무원연금도 보험료를 지금보다 26.7% 인상하고, 연금지급은 줄이는 내용을 담은 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7월 국회 행정안전위 소위를 통과한 상태다.
산재보험의 경우는 금속 및 비금속광업은 보험요율이 23.6%로 14.6% 오르고, 화물자동차운수업과 건설업도 올해보다 10.4%, 8.8% 각각 인상된다.
고용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고용보험도 지난해 경제위기로 실직자가 늘어 기금 적립규모가 상당 폭 축소됐다는 점에서 보험요율의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와 관련해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 관계자는 “관계부처에서 고용보험료 인상과 관련해 거론이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내려온 지침은 없다”며 “하지만 아마도 다음주 중으로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처럼 각종 사회보험료 인상으로 시민들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여기저기서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화성의 한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최모(38)씨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부담률이 선진국보다 낮은 편인 것은 알고 있다”며 “하지만 선진국보다 먹고살기 힘든 것이 사실일 뿐더러 이렇게 급격히 사회보험료를 올리는 것은 국민에게 부담을 떠넘기겠다는 정부의 잘못된 생각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