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와 혁신도시 건설의 선행조건

매홀칼럼 = 이달순

 민주정치는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으로 발전한다. 마찬가지로 경제발전도 결정권의 분산이 중요하다. A.토플러는 “아주 거대하고 더욱더 응집력이 강한 지역적 하위경제가 출현하고 있다”고 설파한다. 우리의 경우 수도권에 전국민의 과반수가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연평균 1.21%씩 성장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 지역인구는 0.12%씩 감소되고 있다. 미분양 주택도 수도권은 4.23% 감소되고 있는 반면 지방은 14.1% 증가하여 미분양 아파트가 약90% 보유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인구를 최소화시키는 정책과 수도권 신도시개발은 억제되어야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방에 인구를 증가시키고 공장을 유치하여 지역을 균형있게 발전시키자는 구상이 “국토균형발전”이니 그 구상은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다. 그러나 이 훌륭한 구상이 실천방안의 미숙으로 부정적 반응으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첫째는 노무현대통령이 선거공약을 임기내에 이행하고자 하는 조급함이 졸속행정으로 이어졌고 둘째는 지나치게 단순한 정책을 전개했다. 공공기관만 이전하면 수도권인구는 줄고 지역은 발전할 것이라는 전망인 것이다. 넷째는 후속조치에 대한 연구와 대책이 전무했다. 따라서 현 세종시문제만 보더라도 원안 +a이니 수정안을 놓고도 산업도시니 첨단과학, 교육도시니 하며 갈피를 못잡고 시끄럽기만 하다.

또한 공공기관 이전 고장을 '혁신도시'라고 명명한 그 자체도 넌센스다. 혁신도시로 옮겨갈 공공기관은 모두 157개이며 이전 인원은 4만명이다. 10개 혁신도시로 나누면 도시당 4천명이다. 도시당 공직자 4천명을 보내기 위해 졸속적이고 획일적, 중앙집권적 행정명령으로 시행하자는 것이니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때문에 2010년까지 마무리 하겠다는 혁신도시건설은 현재 청사를 짓기 시작한 기관도 전무하다. 세종시나 혁신도시건설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고장에 인구가 유입되도록 하는 정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 구상의 하나로 세종시와 혁신도시의 외곽에 '농공형도시 건설'을 제안한다. 우리는 일찍이 '농공단지'를 조성한 바 있다. 그것이 실패됐다. 그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곳에 아담한 도시를 건설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당시에는 정부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았다. 가족들이 동반 이동돼야 하는데 가족이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어 당사자들만 출퇴근하게 되니 시간과 경비의 낭비가 심화되었던 것이다. 현재 투자하고자 하는 세종시와 혁신도시건설의 예산을 들여 시외곽에 농공형도시를 건설하고 가족이 동반할 수 있도록 첨단 초중등학과 복지시설, 문화시설을 갖추면 많은 도시인구가 농공단지로 유입될 것이다. 그리고 아파트도 임대 또는 월세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이제 농업은 사양산업이 아니다. 지역마다 그 고장의 자랑스러운 농산물이 있다. 그 작물이 개량되고 국제와 국내시장에 수요를 창출하게 된다. 농산품이 가공식품으로 각광을 받기도 한다. 농업단지의 인구증가는 노령자뿐만 아니라 청장년층도 최근 증가되는 것이다. 그리고 A.토플러의 전망처럼 이제부터 기업은 대기업이나 중공업보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으로 육성발전 시켜야 한다. 세종시나 혁신도시외곽에 농공형도시를 건설하고 지역자치단체가 그 특성화에 맞춰 공공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형식이 아니고 실제로 인구를 증대시키고 경제발전을 이룩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