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수장으로서의 무책임한 발언이었다는 비판이 거세지가 수원시에서는 ‘장기적 안목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임을 표명한 것’이라는 공식 해명까지 하고 나섰다.
그동안 수원경전철 사업에 대해 여러 차례 문제제기를 해왔던 수원경실련은 일방적이고 부실하게 추진돼 왔던 수원경전철 사업이 일단 중지된 것에 대해 환영하는 바다.
수원시가 경전철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음은 이미 몇 차례의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통해서 지적돼 왔기에 지금과 같은 ‘한다, 안한다’ 식의 공방전은 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이를 김용서 시장의 책임성 문제로만 떠넘길 사안도 아니다.
수원경전철 사업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짚어보자. 첫째는 재원대책이고 둘째는 추진방식의 문제, 세 번째는 종합적인 대중교통수립 정책의 부재다.
1조1천억원이 넘는 경전철 사업비에서 수원시에 부담해야 할 사업비는 적어도 3천4백억원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재원에 대해 아무런 방안도 갖고 있지 않았다. 추진방식에 있어서는 더 심각했다.
차종도 이미 결정됐고 노면이나 지하로의 다양한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고가를 결정하고 밀어붙이려 했다. 여기에 더해서 수원경전철은 수원시 전체 대중교통계획 속의 한틀이 아닌 별개의 교통수단으로 계획되면서 그 효율성마저 의문시됐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음에도 그동안 실무과장은 경전철 사업계획(안)이 아닌 수원도시철도기본계획(안)일 뿐이라고 수차례 주민들에게 호도해 왔다.
자칫 불도저식으로 추진되지나 않을까 많은 염려를 하고 있던 시점에서 김용서 시장이 장기적으로 시간을 갖고 신중히 논의되고 검토해야 할 사업임을 밝힌 것은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기에 그것이 백지화를 의미하는 것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은 논점을 벗어난 소모적인 논쟁일 뿐이다.
수원경실련은 향후 수원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거대사업이 충분히 논의되고 검토되지 않은 채 너무도 부실하고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방식에 대해 문제제기한 것이지 경전철 사업을 전면 부정한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현재의 수원경전철 사업에 있어서는 전면 백지화하고 밑그림부터 다시 그려야한다고 보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
수원경전철은 가장 중요한 요소인 대중교통문제 해결 측면보단 수원시에 경전철이 있느냐 없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과 주민이 도외시 된 채 그들만의 방식으로 결정되고 추진하는 등 지방자치의 본질을 상실한 사업추진 방식 때문이다. 하여 수원경실련은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경전철만이 초점이 돼선 안 된다.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거쳤지만 그 어디에도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확보방안이나 구체적인 대중교통계획 청사진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버스노선 전면개편 및 자가용분담률 감소방안 등 전체적인 대중교통의 큰 틀 속에서 경전철의 역할을 찾아 그에 맞게 추진돼야 하며 노면으로의 검토 역시 충분히 고려해봐야만 한다. 두 번째는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
지금처럼 밀실에서 결정한 것을 공청회를 통해 오픈하는 방식이 아닌 초기부터 주민의견을 수렴해 진행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2010년 지방선거 후 차분하게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좀 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졌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