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아파트가 전국 13만 가구를 넘어서며 첩첩히 누적돼 경기가 어렵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전국적인 미분양 물량 중 지방이 차지하는 물량이 82.5%에 달한다고 하니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모두 여간 큰 부담이 아니다. 이에 정부는 지방경기 회복이라는 명분으로 미분양 해소대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고 급기야 양분된 계층의 이해득실에 따라 또 다른 내홍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이번 대책을 살펴보면 인구 감소, 공급과잉, 지역경제 침체 등 3대 악재로 거의 빈사상태인 지방 부동산시장에 다소 온기를 불어넣고자 하는 취지가 저변에 있다 해도 면밀히 검토할 경우 건설업체의 과실을 지역경기 위축을 이유로 면죄부를 줬다는 반발과 장기적으로 새로운 부익부 빈익빈을 만들어 내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음을 간과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 미분양 주택에 한해 분양가를 10% 이상 내릴 경우 LTV (주택담보인정비율)를 70%까지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이는 분양가를 10% 이상 내릴 경우 또는 상응하는 수준으로 분양대금 납부조건을 완화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며, 이럴 경우 은행·보험 등에서 집값의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돼 내 집 마련에 금융권의 조력을 받기가 쉬워질 것도 같다. 하지만 이는 달리 생각해 보면 문제점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다.
우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9%대에 이르고 있어 서민들의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분양가를 10% 이상 낮춰 주는 건설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주택을 구입하였을 경우 높은 금리 부담 때문에 장래 기대이익에 대한 욕구를 충족 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또한 현재 미분양 상태인 지방의 주택을 내년 6월 말까지 구입할 경우 현재 분양가의 2%를 내야 하는 취·등록세로 1%로 낮추는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 또한 달리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중대형 면적 미분양이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취·등록세를 비록 1%로 낮추어 준다해도 과연 그 때문에 주택을 사고자 하는 수요가 얼마나 발생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허용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려 갈아타기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는 장기적 부동산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수요자들에게는 잘된 것이라 보여 지나 이 또한 달리 보면 고 분양가의 아파트를 취·등록세 부담의 완화 혜택을 보며 구입한 부자들에게 양도소득세 부과 연장이라는 추가적 혜택까지 부가해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정부가 미분양 해소대책을 발표하면서 많은 고심을 한 흔적이 역력히 보인다.
지방의 부동산 경기 회복을 위해 풀기는 풀어야겠는데 너무 많이 풀면 투기의 재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구입시기와 기간 등을 정해 최소화시키려는 노력을 보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지역경기회복이라는 명분으로 미분양해소대책과 부동산경기부양책을 내달라고 하는 건설업체와 자유시장경제논리에 의해 자연스럽게 시장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 와중에 정부가 개입해 건설업체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서민층 그리고 기회가 오고 있음을 직감하는 부자들 사이에서의 한판 게임이 마치 제로섬 게임 같아 관전의 스릴이 느껴진다는 이야기로 끝을 맺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