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덧 2010년 새해가 열렸다. 금융위기로 떠들썩 했던 2008년 11월을 생각하면 시간이 정말 빠르다는 것을 실감한다. 누구나 힘들었던 2009년을 다시금 겪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며, 올해에는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희망가득찬 경인년(庚寅年)새해를 맞았을 것이다. 다음의 우리사회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현위치를 점검하며, 2010년 새로운 다짐에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첫째, 출산률의 저하로 인해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이 나타났다. 대표적인 사례가 국민연금의 고갈이다.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연금의 수령인구는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으나, 경제활동인구는 점점 줄어 수급의 불균형이 야기되고 있는 것이다. 그로인해 2007년 7월 국민연금법 재정으로 인해 재정안정화조치가 시행되었으나 장기적으로는 지금도 불안한 상태이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로 유지하는 대신 급여대체율을 현행 60%에서 2008년 50%로, 이후 매년 0.5%p씩 점차 줄여 2028년에는 40%로 낮추는 것을 그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초 2047년으로 다가올 연금 고갈시기를 2060년으로 연장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근본 대책이라고 하기에는 어렵다. 노후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불씨가 되었다.
둘째, 부의 되물림 현상이 심각하다.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의 32.3%가 저임금 노동자다. 더구나 임금의 50% 이하를 받는 이른바 초 저임금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중 16.3%로 한국의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OECD 회원국중 1위다. 사실상 비정규직이 저임금 근로자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임금 근로자의 비중은 32%로 오히려 97년 회환위기 이후 늘어났다.
한마디로 이제는 일자리 자체도 양극화가 극심하다는 얘기다. 억대연봉 근로자가 10만명을 넘었다는 기사와 2009년 빈부격차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는 통계조사 또한 이런 양극화 문제를 대변해준다. 심각한 것은 한번 저임금 근로자가 되면 좀처럼 그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저임금 근로자가 3년후에도 저임금 근로자로 남는 비율이 38.8%다. 선진국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 반면 저임금 근로자가 고소득자로 바뀌는 비율은 7.1%로 선진국의 절반수준이다.
자녀들의 사교육비에 열을 올리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이쯤되면 어떻게든 자녀만은 저임금의 구조에서 헤어나오게 하기 위해 빚을 내서라도 사교육에 목을 매는 부모들의 심정을 알만하다. 이것은 그 부모들이 노후준비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굴레이기도 하다. 그 결과 2008년 일반가계 지출 교육비는 사상 최고 수준인 40조원에 달했다. 실제로 저소득층 부모의 경우 교육문제로 인해 빈곤이 세습되는 비율이 80%를 넘어가고 있다. 악순환의 반복이다.
마지막, 실업문제 또한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에서 해고는 사회적으로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게 현실이다. 실업급여가 지급되지만 최대 8개월뿐이고 상당수 실업자들은 수급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2009년 통계청조사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 피보험자가 전체취업자 2339만 3천명중 979만 4천명으로 전체의 41.9%에 불과하다. 게다가 2004년 OECD평균 소득대체율이 54%인점을 감안할 때 한국의 실업급여 소득대체율은 2003년 43%에서 2006년에 28%로 굉장히 낮은 수준이며 사실상 실업급여를 타는 그 순간부터, 다른 소득이 없는한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되는 구조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미 실업급여 수급자가 108만2천명을 기록했다. 1996년 실업급여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연간 100만 명을 넘어선 것이다. 평균 취업나이 또한 매우 늦어져 결혼나이를 늦추는 원인이 되었으며, 이는 또다시 저출산 문제로 되돌아간다. 여기에 불안정한 취업구조는 저출산문제를 더욱더 깊은 구렁속으로 몰아간다.
위와 같은 현실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는 자신을 위해 일해야 한다. 그리고 공부해야 한다. 남들보다 더빨리 경제의 흐름을 파악하고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어영부영 하다가는 한국사회에서 살아남기 힘들다. 이제는 돈이 돈을 벌어주는 시대다. 예전처럼 매달 월급을 쪼개 차곡차곡 모아서는 부를 축적할 수 없다. 이 시대를 사는 지혜가 꼭 필요하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현재를 판단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개인의 몫이다. 그러나 노후문제만큼은 절대 간과하지 않길 바라며, 2010년을 현명하게 준비하는 대한민국이 되길 간절히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