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수부도시 수원에 본사를 둔 삼성전자의 바이오시밀러(바이오 복제약)와 LED 분야 입주를 비롯한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이 오늘 발표된다. 정부가 내놓은 세종시 원안 수정 작업이 근본적인 고민의 흔적은 전혀 없이 오직 일정표에 따라 ‘행정도시 세종시’를 백지화하겠다는 의지만 담겨 있다. 한마디로 세종시 수정안은 수도권 역차별이다.
새해 벽두부터 정부는 세종시 원안 고수와 수정을 두고 국론이 팽팽이 맞서 왔는데도 설득력없는 수정안을 힘으로 밀어붙였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세종시의 거센 후폭풍이 예상되면서 수도권의 앞날이 걱정스럽다. 세종시안의 핵심이 기업, 대학 유치에다 과학비즈니스벨트까지 포함돼 인센티브 제공에 따른 경기·인천지역 기업들의 이전을 터놓고 있다.
이는 정부가 세종시의 토지공급과 세제지원이 혁신도시·기업도시 등과 같은 수준이라는 형평성을 강조하지만 기업의 심리는 중앙정책으로 육성하려는 세종시를 선택할 것이 뻔한 일이다.
특히 세종시 수정안에 수도권이 가장 타격을 받는 것은 입주하는 대기업과 대학에 부지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한다는 대목이다. 대기업과 대학에 나대지 형태의 원형지를 3.3㎡당 36만~40만원대에 공급한다는 수정안은 경기도 내 산업용지 평균 가격이 3.3㎡당 200만원대인 것과 비교할 때 파격적이다.
이로 인해 이미 도와 수원시가 유치 중에 있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세종시 이전에 쏠리게 될 것은 명약관화다. 결국 세종시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수정안이 수도권을 죽이려 한다는 주민의 격앙된 목소리는 아예 묵살됐다.
정부의 세종시 투자 유인책이 허점투성이일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일방적 탁상공론라는 데 있다. 유치원칙으로 이른바 ‘플러스 섬’(Plus Sum)을 내세우지만 대한민국처럼 대부분의 기업들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상태에선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도는 물론이고 인천 등 수도권이 세종시의 거센 후폭풍을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 오죽했으면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엊그제 “경기도를 홀대 해도 유분수. 다 가져가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봐라”는 등의 노골적인 불만의 소리를 토했다고 한다. 심지어 “선거표를 의식해서 그런 것이라며 경기도의 표심을 보여주겠다”고도 했다.
정부가 세종시에 대해서는 배려를 아끼지 않고 경기도가 강력히 요구해 온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미온적 태도를 보여 온 역차별에 대한 도백의 불만은 산업공동화를 우려해서다. 수원시의 반발도 거세다. 홍기헌 시의회 의장은 “수원의 대표기업 브랜드인 삼성전자의 일부 사업부문이 세종시로 이전한다면 협력업체들도 함께 옮기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며 지역경제가 크게 흔들릴 것을 우려했다.
그렇다. 수원은 허점투성이인 세종시 투자 유인책으로 삼성전자의 산하 기업부문이 떠날 경우 막대한 타격을 받는다. 이제 세종시 수정안 처리는 국회의 몫이 됐다. 여당 내에서조차 찬반 양론이 대립돼 있는 상황에서 세종시 수정안이 진정 토론의 장으로 과정과 단계에 문제가 없었는지 따져야 한다. 국회의 역할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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