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입주 아파트 해소를 위한 제언 (상)

부동산칼럼 = 김영욱(수원부동산닷컴 고문)

지역 내 부동산시장은 장기간에 걸친 경기 침체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미분양 물량이 2009년 11월말 기준 약 17,000여 가구가 적체되어 있고, 준공 후 미 입주 아파트 물량도 동 기준 약 8,500여 가구가 남아 있는 것을 보면 그 실상을 알 수가 있다. 이런 와중에 향후 부동산시장의 전망도 그리 밝지만은 않은 실정이다. 2010년도 분양예정으로 있는 물량이 민간부문 21개 단지, 1만8천300여 가구(일반분양 1만2천700여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미분양 해소와 준공 후 미 입주 아파트 물량 해소를 위한 대책 수립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현장별 미분양, 미 입주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미분양, 미입주 해소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정책 부재와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다는 말은 이미 부동산시장에 충분히 반영되었다.

물론 부동산시장이 지난 노무현 정부의 징벌적 조세정책과 수요억제정책에 따라 과거와는 사뭇 다른 심리적 위축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겹치고 내수경기가 침체되며, 세계적 경기 위축이 가시화되어 부동산시장이 더욱 위축이 됨에(지방 주택의 경우) 따라 과거와 달리 부동산경기부양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

특히 지방 미분양실태의 심각성은 정부에서도 예의 주시하는 상황이며, 해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는 이미 충분히 시장에 반영되어 돌발적인 상황이 부가되지 않는 한 이슈화할 소재가 아니라고 본다.
경기침체로 기존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 이사를 할 수가 없다는 말도 사실이 아니다.

부동산시장의 침체로 매수세가 줄어들고, 주거이동에 대한 욕구가 감소된 것은 사실이라고 하지만 국토해양부 아파트 거래동향에 따르면 2009년도 한해 11월까지의 대구지역아파트 거래 건수가 5만3387가구에 달하고 있어 과거 3년간의 평균치를 웃도는 수치라 볼 수가 있다. 이는 기존아파트가 팔리지 않아 이사를 할 수가 없다는 말에 신빙성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겠다.

지역의 경우 과잉공급된 상태에서 중대형 면적에 치중되어 있어 수요가 없다고 하지만 실상은 돈이 없는 것이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2009년 3월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으며, 2009년 3월 16만 6천호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6개월 연속 감소하여 9월까지 12만 6천호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 중 지방 미분양 비중이 83.4%, 민간 주택의 비중이 99.6%, 85㎡ 초과 주택의 비중이 57.6%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 지역의 경우도 2009년 11월말 현재 약 17,000여 세대의 미분양을 기록하고 있다.

현재의 미분양 적체규모는 1998년 외환위기 시기의 약 1.2배 수준이며, 재고주택의 0.9%에 달할 정도로 시장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악성 미분양에 해당되는 준공 후 미분양의 비중은 37.7%로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다. (1998년 준공 후 미분양의 비중 : 17.6%)

그러나 이렇듯 어려워 보이는 여건 하에서도 부동산정책에 따라 시장상황이 유동성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지방에 대한 정책적 배려와 현금 유동화 및 직장의 안정성 등이 보장이 된다면 거래 수요는 살아 날 것이라 본다. 모든 사람들은 상향 이동을 하여 주거의 질을 높이고 싶은 욕구가 있으나 돈이 없을 뿐이다. 돈이 없으니 더는 집이나 차를 사지 않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