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원권 통합, 개혁의 기폭제로

성남·하남·광주 통합안이 우려곡절 끝에 세 도시의 의회를 통과했다. 전국적으로는 창원·마산·진해시에 이어 두 번째로 지자체 통합안이 성사됨에 따라 쟁점이 되고 있는 수원·화성·오산시 지자체 통합에 활력제가 되고 있다. 그런데 수원권 통합에 화성과 오산시의회가 반대에 나서고 있어 성남권 3도시 의회의 가결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그렇다고 이 지역 주민들이 찬성보다 반대가 훨씬 낮다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두 시의회가 반대 쪽을 택하고 있는 의도가 무엇인지, 회의적 반응이다. 오죽하면 이들 지역 주민과 아파트연합회·시민단체로 구성된 통합추진위원회가 대규모 옥외집회를 갖고 통합 찬성의 목소리를 시의회에 전달하겠다고 한다. 행안부도 성남권 통합 의견이 제출 완료되면 수원·화성·오산시의회에 의견 청취제안서를 보내기로 했다.

우리는 본란을 통해 100년 전 우마차와 파발마가 교통·통신수단이었던 전국의 230개 시·군·구 행정구역을 지금까지 뼈대로 남게 하는 것은 고비용과 저효율을 낳고 있다는 점에서 낡은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하는 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임을 강조한 바 있다. 물론 이번 성남시의회의 통합안 가결 과정을 보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통합안 처리를 막겠다며 성남시의회의 야 3당 의원들이 의장석을 점거하고 몸을 쇠사슬로 연결해 묶는 해괴한 일이 민의의 전당에서 벌어진 볼썽사나운 행태야 말로 민의를 저버린 망동이다. 지역정치인과 주민들은 백년대계의 대승적 차원에서 행정체제 개편에 나서야 한다. 2014년을 목표로 정부가 추진 중인 행정체제 개편 작업에 통합 대상 지자체는 개혁의 기폭제가 되어야 하는 이유다.

이번 수원·화성·오산통합추진위원회(이하 통추위)는  그동안 온라인 중심의 통합 찬성 활동을 오프라인으로 무대를 옮겨 찬성 여론 형성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오는 31일 오후 동탄신도시 예당마을 노작공원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화성과 오산시의회의 통합 찬성안 의결을 촉구한다는 것이다. 대다수 찬성 시민의 의지를 보임으로써 시민이 주인이 되는 통합시를 성공적으로 이루겠다는 얘기다.

물론 통합을 반대하는 시민의 의견이 소외돼서는 안된다. 지역의 님비현상도 두드러지고 있다. 그러자면 통합시를 성장의 거점이 될 명품도시로 육성되어야 한다. 이미 정부는 통합시에 대한 행정권한 이양과 교부세액 증액을 비롯한 많은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있다. 통합시가 광역화의 이점을 살려 행정 효율과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수원권 통합시가 성사될 경우 인구 166만명의 대도시로 거듭나며 커진 만큼 광역개발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역 갈등을 조정하는 데도 유리할 것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가시권에 접어든 수원권 통합시는 반드시 주민의사가 반영된 시의회의 역할이 기대된다. 소지역주의에 얽매여 소탐대실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갈등의 오명을 씻고 경기도 수부도시의 통합 사례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