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화성·오산시의회, 왜 민의 저버리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수원권 통합안을 놓고 주민과 의회가 찬반 양론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통합을 찬성하는 주민 통합추진위가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며 성명을 냈다.

통합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화성과 오산시의회를 향해 통합의결을 촉구한 것이다. 통합추진위는 화성시 동부권 아파트 단지들이 연합한 주민과 시민단체의 결성체다.

행정구역통합은 주민의 의사가 반영돼야 한다. 이 점에서 화성·오산시의회가 통합을 반대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 통합 찬반 여론이 들끓고 있는 지역 현안임에도 수렴하려는 자세도 엿볼 수 없다. 한마디로 반대를 위한 반대로 치닫는 의회의 행태를 지켜보는 시민들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처사”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에 이른 것은 당연하다.

통추위는 31일 대규모 집회에 앞서 “화성·오산시의회는 주민의사 반영해 통합을 의결하라”는 요지의 성명을 내고 행정안전부의 자율통합 의견청취 시 주민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화성시는 수원·오산시와 함께 역사와 문화 교육 교통 등 여러 분야를 공유하며 광역시로 성장할 기회다.

그래서 3개 시 통합은 지방자치의 주체인 시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통추위의 요구를 시의회가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할 사안이다. 지역구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일부터 가감 없는 의견 청취를 통해 의정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두 시의회는 어떤 연유인지 이렇다 할 주민의 의사를 듣는 데 외면하고 있다. 의회가 통합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려면 지역 주민의 찬반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는 수고의 흔적을 보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 소지역주의에 편협해 선거의 유·불리를 따져 통합이란 대의에 어깃장을 놓는다면 시민의 지탄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우리는 누차에 걸쳐 본란을 통해 행정구역 자율적 통합이 선진화의 당위성임을 강조해 왔다. 첨단 교통·정보통신 시대에 맞는 경제·생활권 중심으로 통합·광역화해 주민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극대화할 가치가 더 크기 때문이다. 100년 전의 낡은 행정체제를 계속 방관하면 할 수록 시대적 뒷걸음을 자처할 수 밖에 없다.
이번 통추위가 성명을 통해 시의원과 주민이 참여하는 통합 찬반 공개토론회를 열어 통합의 장단점과 필요성 등을 공개석상에서 논의하자는 제안은 일리 있는 주장이다. 화성시장과 의회는 열화와 같은 주민의 요구를 받아들여 주민의 참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챙겨야 한다. 그래서 과연 찬반 어느 쪽이 우세한지를 수렴하여 의사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하여 정부와 지자체, 시의회는 통합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점을 면밀히 따져 보완에 나서야 한다. 민주주의는 찬반 의견을 조율해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함께 추진하는 것이다.

이번 수원권 통합안이 처리될 경우  정부의 약속대로 재정 및 정책지원 혜택 등  각종 인센티브가 부여될 것이 기대된다. 특별교부세나 국고보조를 더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간접자본 확충은 물론 산업단지 조성 등 통합의 혜택이 지역주민 전체에 골고루 돌아갈 것임이 분명하다. 이제 화성시의회는 통합 찬반의 민심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선택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