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 세외수입 체납징수 총력

수원시 권선구(구청장 이광인)는 2일 상황실에서 연도폐쇄기 대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구는 현재 지방세를 제외한 일반회계 세외수입 체납액이 총 58억원으로, 지난해 이중 37%인 22억원을 징수했다. 그러나 극심한 경기침체로 납세의무자가 납세를 기피하는 등 어려움이 있어 체납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권선구에서는 회계연도가 마무리되는 2월 말까지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해 체납 독촉고지서를 발부하고,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등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구는 전체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원인분석 및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무재산으로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그리고 소멸시효 경과한 체납의 경우는 과감히 결손처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광인 구청장은 “연도폐쇄기인 2월 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며 “특히,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등 행정제재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권선구의 세외수입 체납액 58억원은 이행강제금이 35.5%, 자동차 배출가스정밀검사 과태료가 30.7%,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 과징금이 16.7%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