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18일 전교조는 교사 1만 7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1차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시국선언문에서는 '미디어법개정중단', '대운하중단' 을 촉구하는 내용을 비롯해 이명박 정권의 독단과 독선적 운영에 반대한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이보다 앞서 2004년 3월 '이라크파병 반대' 시국선언에도 전교조간부들이 가담했다. 이 사건은 2006년 5월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내린바 있는데 반해 거의 흡사한 사안을 놓고 지난 1월 9일 전주지법에서는 "전교조 시국선언무죄판결" 을 내려 우리를 어리둥절케 한다.
어쨌든 전교조가 교과부의 교육정책을 비판하고 항거하고 있는 것은 어찌보면 반항형 지신인의 형태로 평가할 수도 있다. 러시아 소설가 '보보리킨'은 "권위주의 사회질서의 결함을 감지하고 이에 대해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태도를 갖는 사람이 지식인(인테리겐찬)" 라고 했다. 또한 C. 브린튼교수는 그의 저서 '혁명의 해부' 에서 "자기자신에 대해서는 물론이요, 이 세상에 대해서도 만족하고 있는 따위의 지식인이라면 도저히 지식인이라고 할 수 없다" 고 했다.
저 유명한 영국의 역사학자 토인비교수는 "진정한 지식인은 험악한 운명을 지닌 존재이다. 권위체제에 대한 타협자체를 굴복으로 간주하고 양보를 패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라고 갈파하였다. 전교조의 교사들은 반항형지식인임을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지식인의 역할은 모두 혁명기에 해당된 것이다.
1917년 러시아 쏘비엩혁망 당시 반체제단체들의 명칭은 '인테리겐찬'이었다. 남자의 경우는 머리를 길게 기르고, 여자는 머리를 짧게 깎기도 하였다. 이들이 러시아 쯔아리즘을 뒤엎고 소비에트 정부를 건설하였다. 러시아 공산주의는 1985년 고르바쵸프 수상의 등장으로 해체되고,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동구 공산권은 모두 붕괴된다.
마르크스 이론은 '이상적'인 것이었다. 레닌과 스타린에 이어 공산 러시아는 독재국가로 변질된다. '토규빌'의 말대로 평등의 확대로 인한 자유의 상실이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회주의는 노예제도로 타락하게 되었다.
개인적 경제를 증진시키려는 의욕의 결과로 발전한 자본주의를 부정하고 국가가 경제를 장악하여 국영기업 체제를 이룩하였으나 그 국영기업체들이 부패와 부정을 일삼아 결국 국가가 멸망하게 된 것이다. 이 점이 자본주의와 다른 점이다. 공산독재는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를 부르짖는 자본주의 추앙지식인들을 탄압하니 인권은 땅에 떨어지고 공산당 착취 계급만이 권력과 부를 누리게 된 것이다.
한편, 계급투쟁에 의해 전복된다는 자본가들은 경제 성장과 함께 국가와 개인이 연합해 복지정책을 확대함으로써, 있을 수 없다던 중산층의 폭이 확대돼 사회구조가 다이아몬드형을 이루고 프로레타아 국가를 이룩하려던 그들은 빈민층의 저변확대로 사회구조가 피라미드형을 이루게 된 것이다. 성장경제로 치닫는 이명박정부가 중도실용주의로 친서민정책을 통해 복지정책에 힘쓰는 동안 진보적 이념정당으로 김대중ㆍ노무현의 정권을 이어받은 민주당이 탈이념을 통한 당의 현대화라는 기치 아래 이념이나 근본주의에 빠지지 않는 생활정치를 실현하겠다고 나섰다. 그리고 절대다수를 위한 '포용적 성장, 기회의 복지'라는 두가지의 목표가치를 제시하면서 중소기업중심의 시장경제,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사회복지, 지속가능한 발전등을 담았다.
분배와 성장이라는 서로 충돌하는 가치를 절충시키면서 이념보다 민생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한다. 과거 권위주의시대 여당과 야당의 정강정책이 유사했듯이 이제 여당과 야당이 복지정책이라는 정책방향에 서로가 유사한 정강을 제시하고 있다.
전교조 교사여러분! 이제 비판과 항거의 극한 투쟁을 접고 대화와 협조와 타협과 개척정신으로 우리나라 발전의 텃밭인 교육계에서 변화 하는 지구촌의 주인공이 돼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S. 후쿠교수는 "민주사화의 영웅은 맡은 바 자기일에 충실한 사람"이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