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후보 ‘상향식 공천제’로

오는 6월 2일이면 지방자치단체선거가 실시된다. 교육감선거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정당이 후보자를 공천할 수 없다. 그러나 어느 정당이나 각종 선거 때 마다 교육정책을 내건다. 더욱이 자녀들 교육문제에 관심이 많은 유권자들은 정당의 교육정책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교육감후보에 지지를 보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기에 각 정당에서는 도지사와 도교육감후보의 ‘런닝메이트’ 전략을 추진한다는 소문이 있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정치권의 파트너 찾기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런닝메이트’제는 내천제라는 기이한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를테면, 내천제의 경우 각 정당이 그 정당의 기호를 교육감후보에게 배정하지 못하고 교육감후보군은 무소속임으로 별도로 기호를 추첨해야하기 때문에 정당기호와 상이한 기호를 갖고 뛰어야 하는 것이다.

이번 선거는 유권자가 8번의 도장을 찍어야 하는 복잡한 상황이라 기호가 다른 경우 교육감이나 교육위원들의 경우 내천제의 효과가 크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정당 공천으로 공영선거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반면, 교육감이나 교육위원들은 정당공영선거체제에서 혜택이란 전무한 황무지의 선거전을 치러야하는 어려움을 겪는 희생만 강요될 뿐인 것이다.

정당이 교육감 후보를 내세워 그들의 교육정책을 표방하면서 이득만 얻자는 것이다. 내천후보에게는 또한 내천제의 후보선발문제가 중요하다. 각 정당에서 거물급 교육감 후보를 모신다고 한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역대교육부장관들을 추대할 것이라는 보도다.

정당의 공천이라는 것이 당원이나 일반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내는 일, 즉 상향식 후보 공천이 아니라 어느 특정인이나 특정 세력에 의해서 공천후보도 내정되는 양상이 그동안의 관례다. 정치인에게는 몰라도 적어도 교육계의 대표를 선정하는 교육감후보가 특정세력에 의해 내정되고 하향식 공천으로 이뤄진다면 민주주의의 주인공이 될 학생들에게 주는 교훈은 모두가 허상이 될 것이다.

교육감후보의 공천(또는 내천)은 이러한 추태가 재현돼서는 아니될 것이다. 적어도 각 정당이 교육감예비후보들에게 당원과 일반국민들 앞에서 개인의 교육정책을 발표하게 하고 지지도나 선호도의 다수제를 채택하는 모양세를 갖춰야 한다고 본다. 거물급 인사라고 해서 정견발표를 기피한다면 특강형식을 거쳐서라도 당원의 지지를 얻게 해야 할 것이다.

당원들의 지지를 받는 후보가 탄생하면 정당에서는 공개적으로 교육감후보 지지선언을 당당히 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가 중심이 돼 각 정당간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각 정당이 지지하는 교육감 후보에게 그 정당의 기호를 주도록 해야 한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한다는 명분임으로 공천이 아닌 후보자 지지선언을 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호를 부여한다.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그 정당은 교육정책을 내걸어서는 안된다. 교육을 실천에 옮기는 사람이 교육감이라면 정책의 방향이 동일한 정당과 무소속교육감후보에게 지지선언을 하고 기호를 동일하게 하는 것은 법의 카테고리라기 보다 정치적 이해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이다.

아마도 교육감후보의 지지선언과 같은 상향식제도가 성공한다면 다른 지방자치선거 후보의 공천제도 민주적인 체제로 붐을 이룰 수 있다고 보며 우리나라 민주정치나 지방자치발전에도 공헌할 것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