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년 취업자 비중 높이려면

엊그제 통계청이 발표한 2009년 기준 지역별고용조사 결과 수원시의 청년층(15~29세) 취업자 비중은 21.3%로 전국 158개 시·군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할 수치는 아니나 반가운 소식이다.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수원시의 ‘청년취업 성공 프로젝트’ 운영이 한몫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일자리를 구하려는 의지없이 무작정 놀고먹는 청년등이 크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성공 프로젝트 운영을 통한 취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자신감 회복과 도전의식 확립 등 교육이 취업을 끌어 올린 것이다.

일하지 않으면서 교육이나 직업훈련도 받지 않는 청년층을 ‘니트(NEET)족’이라고 부른다. 지난해 취업에 실패하거나 구직을 하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고 쉰 15~34세 청년층이 4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2003년 29만6000명에서 6년 새 13만명이나 늘었다. 자발적인 취업 거부자도 있지만, 노동시장 진입을 포기하고 대책없이 쉬는 청년층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수원시가 바로 취업을 포기한 이들 청년층을 위해 취업캠프를 마련해 취업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펴온 것이다.

니트족은 선진국에서 청년고용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고안된 개념이다. 우리나라의 무위도식 청년층은 우리 인구나 지난 수년간의 증가세를 감안하면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노동부 고용지원센터가 없는 149개 시·군·구에 일자리 센터를 설치하고 지자체별 일자리 조성목표와 실적을 공개하는 일자리 공시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제3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행정안전부가 보고한 내용이다.

올해 모든 정책역량을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기로 했다는 정부의 대책치고는 초라하기 그지없다. 실업률이 심각한데도 절박감이 없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청년층의 고용불안이 장기화되면서 근로의욕을 상실하고 노동시장 진입을 포기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국가경제의 중추역할을 해야 할 청년층이 ‘무의도식’하는 사회에 미래가 있을 수 없다.

숫자 채우기 식의 단기적 일자리 대책보다는 청년들이 일하고자 하는 의욕을 갖도록 장기적이고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구인난과 구직난의 부조화를 감안해 구직·구인정보망 구축은 물론 중소기업의 작업환경 개선지원에도 힘써야 한다. 고용시장에서 중소기업 비중이 80%를 넘을 만큼 절대적이라는 점과 중기 인력난을 감안하면 작업환경은 청소년들을 끌어들이는 가장 큰 원인일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정부가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가 가동됨에 따라 심각한 실업문제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일자리창출 종합방안의 첫 후속조치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미 수원시가 운영하고 있는 ‘청년취업 성공 프로젝트’가 본보기가 된 셈이다.

놀고 먹는 청년층이 급증하는 것은 젊은 세대의 무기력을 나타내는 사회병리 현상이다.  나아가 장기적으로 빈곤층 확대로 이어지면서 사회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고용회복 프로젝트’는 정부에서만 가동할 것이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 확산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낙후된 서비스산업보다 보건의료·법률 ·교육 등의 진입장벽 철폐 등 핵심규제 개혁도 취업난의 해결책임을 유념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