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화되고 있는 고용사정과 높은 가계부채가 경기지역 민간소비 회복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경기본부는 ‘경기지역 주요 소비결정요인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을 통해 이 같은 요인들이 지역 내 민간소비를 제약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지역 고용사정은 지난해 9월 이후 다소 호전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1차 희망근로 프로젝트 종료 등을 원인으로 다시 악화되고 있다.
특히 실업률은 지난해 8월 4.4% 이후 개선되는 모습이었으나 11월 이후 다시 오르기 시작, 지난 1월 5.3%를 기록하는 등 점차 높아지고 있다. 고용률도 지난해 12월 이후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한은경기본부는 당분간 본격적인 고용증대가 이뤄지기 어려울뿐더러 소비성향이 높은 중·장년층 취업자수가 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미뤄 볼 때 고용사정 개선에 따른 소비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또한 전국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가계대출도 민간소비를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경기지역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18조5000억원으로 전국 가계대출 증가액 34조7000억원 중 53.3%를 차지했다. 이 중 주택관련대출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75.8%로 전국 평균 66.8%보다 9.0%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경기지역의 가구당 부채 규모는 5129만원으로 전국평균보다 800만원 정도 높은 것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경기도민들이 신용카드를 타지역에서 사용하는 역외소비율은 39.1%(2007년 기준)로 전국 평균(33.7%)을 큰 폭 상회했는데, 이 같은 역외소비현상 증가는 지역 민간소비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은경기본부는 고용사정의 빠른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높은 가계부채와 역외소비는 경기지역 민간소비에 구조적 장애요인으로 정착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이를 타개하고 역동적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 한은경기본부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로 정부는 기업들의 투자·생산 확대와 이를 통한 고용증대를 도모해야 하며, 두 번째로 사회적 일자리 확대 등 정부가 직접적으로 고용을 창출하고 고용 중개·알선 및 재취업 교육 강화 등을 통한 고용증대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로는 장기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고학력 청년층 고용을 확대하고, 지식기반서비스업 등 신성장동력산업을 집중 육성해 안정적인 고용창출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경기지역의 높은 가계부채 수준은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 증대로 이어져 소비뿐만 아니라 경기지역 전체 경제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