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한 동탄2신도시 개발계획 변경

화성시가 국토해양부로부터 지난해 8월 승인받은 동탄제2신도시 개발계획 변경승인신청서를 살펴보면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수렴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특히 종합운동장 부지의 변경 부분을 살펴보면 집행부의 의견이 당초 종합운동장 부지로 계획된 곳이지만, 화성시의 타 사업이 이미 설치 중에 있어 불필요하게 주택용지로 변경됐다. 아울러 본 사항에 대해서는 필자가 3회에 걸친 시정 질문과 업무 보고 등을 통해 집행부에 수차례 주장했다.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 제9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반드시 실시계획에 반영해 설치해 줄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동탄제2신도시를 명품신도시로 만들겠다고 하면서 제1차 개발계획승인 내용에는 계획돼 있던 사회복지시설, 문화예술회관, 종합운동장, 도서관 부지를 변경계획에서는 전체 면적을 송두리째 제척하고 문화시설부지는 3%의 면적만 존치했다.

의료기술의 발달과 평균연령이 증가해 노인인구가 2007년 대비 2009년에 19%증가했고 질병구조가 만성질환 위주로 변화되고 있다.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전문의료기관이나 전문 관리사 양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시는 노인재활주간센터 11개소에 치매중풍의 재활을 지원하며 노인이 신바람 나는 생활을 위해 2006년 이후 설립된 보훈회관이나 남부노인복지회관 등 복지시설 8개소에 더해 복합복지타운 등 3개소를 2010년까지 신설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다수사업이 진행되는 화성시의 재정여건상 이번 개발계획변경은 무책임한 계획이라고 생각한다. 또 사회복지법에서는 인구10만명당 1개소씩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화성시의 재정여건으로는 과연 어려운 실정인 것인가.

동탄1·2기신도시가 준공되면 상주인구가 40만을 상회하고 제1지구에는 이미 복합복지회관이 신축 중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2지구에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1개소는 설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동탄제2신도시의 개발계획변경에 따른 공공시설용지의 경우 일부 대체방안과 인구유입 계획 등에 의해 조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집행부에서는 다시 한번 큰 틀에서 검토해 문화예술회관과 문화시설용지, 사회복지시설용지의 전체 변경 등에 대해 지역 안배 등을 감안해 유보지등에 일정부문 배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일례로 동탄신도시와 인구가 비슷한 43만 의정부시는 한지형 축구장과 8레인의 육상트랙이 갖춰진 2만8000석 규모의 종합운동장이 있고, 입석포함 6650석 규모의 실내체육관과 실내 빙상장, 인조축구장, 1343㎡의 실내배드민턴장과 7면의 테니스장 그리고 입석포함 3000석의 사이클경기장이 있다. 독립시라 차이는 있겠지만 명품 신도시의 경우 5000석 운운하는 공설운동장계획은 참으로 안타깝다. 다 설치해달라는 것도 아니며 다만 동탄1·2지구 개발에 따른 인구등과 면적을 감안해서 변경계획에 반영하라는 것이다. 실제로 동탄1지구에도 903만5332㎡ 규모의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비규격 인조구장 1개소 밖에 더 설치했는가? 참으로 답답하다.

집행부에 바란다. 행정은 대충 계획해 펼치는 1회성 단막극이 아니다. 연출자와 출연자의 고뇌에 찬 기획과 피나는 연습이 함축된 종합예술이라는 점에서 심히 우려돼 지적한다. 동탄1·2지구 시민의 이용편의 등을 고려해 반드시 실시계획에 반영 조치해 명실상부한 길이 열리는 화성시 명품 신도시가 조성 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집행부 공직자들은 다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시민이 행복한 명품 신도시를 조성한다는 일념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킨다는 굳은 의지로 실시계획에 반영해 줄 것으로 강력히 바란다. 다시 한번 상기하건데 신도시 조성은 한번 조성하면 되돌리기가 어렵고 너무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부담되기에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