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혁공천이 지방자치 뿌리내린다

6·2 지방선거가 40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방선거는 단순히 지역의 일꾼을 뽑는 절차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와 직결되는 선택의 장이다. 각 정당은 이번 선거에 필승을 다지며 공천심사를 통해 후보를 고르고 있는 가운데 치열한 공천경쟁이 과열 혼탁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진정한 지방자치로 가기 위해 정치권이 우선적으로 할 일은 공천부터 제대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천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공천경쟁자 간 마타도어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익명의 투서가 빗발치고 특정 후보의 병역문제, 가정사, 부모들에 대한 험담과 헐뜯는 비방이 거침없이 난무하고 있다. 공천 과열 경쟁에서 빚어지는 이번 지방선거의 현주소는 과거와 달라진 게 없다.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입지자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유권자들의 관심이 뜨거워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입지자들이 나름대로 전략을 수립하고 선거를 준비하고 행보에 나서는 것을 탓할 바가 아니다. 그러나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마타도어는 일반적 선거전 상식의 도를 넘고 있기에 그렇다.

특히 올 지방선거는 지방자치의 내실화로 본격적인 자치시대를 열어갈 중대한 국민적 선택이다.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공천을 앞둔 일부 후보가 난립한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교육감 선거에서 상호비방과 이전투구, 마타도어가 난무하고 있는 것이다.

마타도어는 출처가 모호할수록 파괴력이 높고 자극적이다. 상대방을 비방하는 근거 없는 마타도어는 유권자를 속이는 날조행위다. 경쟁자 간 적개심을 양산하고 선거가 끝난 후에도 분열과 대립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선거무효 소송으로 이어지거나 선거법위반 등으로 당선 자체가 무효될 때 결과적으로는 국가적 낭비가 될 수밖에 없다.

이 점에서 각 당은 공천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 정당들은 공천심사위원회를 두고 공정한 후보를 내세우겠다는 것이나 생색내기에 그칠 공산이 크다. 문제가 많았던 기초선거 공천권을 정당이 계속 거머쥐고 있겠다는 현행 제도 하에서는 지방선거가 ‘지역의 살림꾼’이 아니라 ‘정치꾼’을 뽑는 결과가 되고 만다. 국회의원에게 줄을 대고 로비를 펴는 과정에서 ‘공천헌금’이라는 검은 유혹이 내재되는 이유다.

그래서 정치권이 스스로 천명한 개혁공천이 흐지부지 돼서는 안된다. 선거사범으로 처벌받은 경력의 후보자나 병역 기피자 등은 유권자의 선택에서 당연히 처음부터 제외돼야 하는 것은 공심위의 할 일이다.

먼저 중앙 집중적인 구조를 정당 스스로 혁파하고자 하는 노력이 공천과정에 그대로 투영돼야 한다. 그리하여 정당 공심위는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는 인물을 찾아야 한다. 객관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야 함은 물론이고 지역의 보다 나은 내일을 보장할 유능한 인재 그리고 구태에 물들지 않은 참신한 정책을 과감하게 실천할 인물이어야 할 것이다.

유권자 한 사람이 수많은 입후보자를 한꺼번에 검증하고 선출해야 하는 쉽지 않은 선거다. 그래서 유권자는 후보들의 면면을 살펴보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