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경실련이 6·2 지방선거의 수원지역 핵심정책과제로 재개발사업 공공관리제도 도입 등 6개 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수원경실련은 이번 정책과제 제의에 대해 “유권자나 시민단체들이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공약과 정책을 요구하고 후보자들이 수용하게 하는 공약제안운동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정책과제 제의가 매니페스토 운동으로 작용하기에는 각 정당의 늑장 공천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하겠으나, 지역의 현실을 반영하는 공약제안이라는 점에서 신선한 반향을 불렀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수원지역에서 가장 큰 민원을 야기하는 구도심 재개발 정비사업구역에 대한 공공관리제 도입을 주문했다. 이미 본란을 통해 지적했듯이 현행 민간에 의존한 형태의 사업방식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탈피해 공공기관이 추진위 구성부터 시공사 선정 시점까지 관리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주기에 충분하다.
조합 초기자금 지원과 정보공개 의무화 확대로 공익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도 주문했다. 그동안 재개발 과정에서 조합과 시공사들에 대한 견제 장치가 없다보니 엄청난 비리가 터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또 수원시 개발 중심축 이동과 동서 간 균형발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비행장 이전을 대비한 서수원지역의 비전과 개발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녹지네트워크 구축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기존 버스노선의 불합리와 체제를 전면 개편한 후 수원경전철의 사업성과 재원조달 방안 등을 고려해 도입할 것을 주문했다.
녹지를 훼손하고 수원시의 과밀화를 심화시킨 광교신도시 조성에서 발생한 개발이익금으로 부족한 공원조성과 녹지네트워크 구축비용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아울러 당부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이전부지 및 공업지대 주거용지 개발 등으로 인한 과대한 주택공급 문제점도 해결해야 과제라고 했다.
이 같은 경실련의 공약제안은 현 정부의 ‘중간평가’니 ‘대선 전초전’이니 하는 정치적 의미가 배제된 지역을 위한 정말 사심 없이 일할 수 있는 후보자가 챙겨야 할 과제라는 점에서 초미의 관심사안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국가 재원은 생각지도 않고 퍼주기식 공약에 휘둘러지는 일부 후보들에게 반면교사가 될 수 있다. 최근 일부 시민단체들이 ‘4대강 사업 반대’와 ‘무상급식’ 등의 찬반 논리로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 당락 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은 풀뿌리 지방자치 선거를 중앙정치의 전장으로 변질시키고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선거 후보의 정책은 중앙정책에 잣대를 두어서는 안된다. 말 그대로 지방선거는 내 고장의 일꾼을 뽑는 선거다. 따라서 후보를 고르는 잣대도 내 고장의 현안이 중심이 돼야 한다. 어떤 후보가 진정 내 고장을 위한 공약을 제시하는지, 이를 실천할 재원확보방안은 갖췄는지 등을 판단기준으로 삼는 매니페스토 선거운동이 아쉽다.
이 점에서 이번 수원경실련이 발표한 지역 핵심정책 과제 공약을 제안한 것은 ‘정치 일꾼’이 아닌 ‘지역 일꾼’이 될 후보에게 주문한 지역 현안으로 관심을 끌기에 신선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