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경제라고 할 수 있는 자영업이 몰락 위기에 놓여 있다. 경기침체로 매출은 줄고, 종업원 인건비가 천정부지로 인상돼도 구하기가 힘들다. 수원 경제가 예전만 못하다. 전국적인 자영업계의 불황은 수원지역이라고 사정이 다를 바 없다. 2008년 12월 말 현재 수원 지역 사업체 수는 5만6267개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437개가 줄었다. 종사자수는 31만3590명으로 업소 한 곳당 5.5명에 불과해 영세자영업이 대다수다.
경기가 나빠지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쪽이 자영업이다.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자영업자 수가 줄어들고 아울러 종사자도 줄어든 추세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전체 근로자의 30%를 차지하는 자영업자가 몰락하면서 사회문제로 확산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자영업은 경제의 모세혈관과 같아서 이들이 터지고 나면 국가경제도 안정을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일자리지키기에서 매우 중요하다”면서 지역신용보증기금 등을 대폭 확대해 이들을 적극 도와줘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자영업 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한 것이다.
수원에서 장사 좀 된다는 한 중국집은 평소 10명의 종사원에게 급여로 1600만원, 여기에 주 4일은 1~2명의 파출인력까지 쓰다보면 월 인건비가 2000만원 가까이 지출된다. 그나마 종사원 10명 중 4명이 가족들이다. 외부 인력을 확보하기 힘들어 온 가족이 매달리고 있는 것이다.
한 참치가게 주인은 주방장을 겸해 부인과 함께 홀서빙으로 파출인력을 구해 영업 중이지만 퇴근 때에는 교통비를 따로 지출하고 있다. 2008년에는 매출대비 인건비 비중이 15~29%이던 것이 올해는 50%에 가깝다며 울상이다.
퇴직금 적금 깨어가며 창업에 나서지만, 불과 3개월 만에 적자에 허덕이거나 휴업 또는 폐업을 하기 일쑤다. 문닫은 식당 자리에 업종만 바뀐 또 다른 식당이 들어서는 악순환만 거듭하고 있는 판이다.
특히 기피 업종인 식당 종사자 구하기가 힘들자 인력 알선업체들의 횡포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일손이 부족한 자영업자들은 파출도우미 알선업체 1곳당 10만원씩을 내고 서너 곳에 등록해야 겨우 인력을 유지할 수 있지만 그나마 경험이 없는 인력을 보내거나 갖춰야 할 건강진단서도 없다.
경제 위기와 불황은 봉급 근로자에게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다. 소비 위축은 자영업들의 생존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직장 근로자들은 실업이라는 최악의 경우를 당해도 고용보험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자영업자는 그런 혜택도 없다.
정부의 실업대책이나 기업의 일자리 나누기 역시 남의 일이다. 정부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여러가지 지원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복지지원 예산을 늘려 자영업자에게 대출을 확대하고 미소금융은 창업 및 영업자금 대출에 문턱을 낮춰야 한다. 아울러 폐업한 자영업자들의 취업을 위한 훈련제도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제도적이고 안정적인 정책 수단을 수립하는데 고민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