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토지 법령 '한눈에 알기 쉽게'

경기도가 복잡하고 어려운 토지관련 법령을 한 눈에 쉽게 알 수 있도록 한 해설집을 내놨다.

경기도는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개발하고자 할 때 알아야 할 토지이용계획과 토지개발 관련 36개 주요법률을 일반인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쉽게 풀어 쓴 ‘2010 토지관련 주요법령 해설집’을 제작해 배부한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우리나라의 토지이용제도는 토지용도별 소관부처가 다르고 관계 법률상 행위제한 내용도 서로 달라 이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 제작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해설집에는 국토계획체계, 토지이용계획체계 등 계획수립체계에 대한 일반개요 및 현황과 국토기본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계획 관련 법률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또한 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토지이용 관련 정책과 현황에 대한 최신 동향 및 자료를 수록해 도내 토지이용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법령해설집은 토지이용 권한의 지방이양 추진을 위한 법령 개정 논리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며 “토지이용의 복잡한 법률체계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토지이용 권한 이양에 따른 도시계획분야의 업무효율성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달 중 주요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및 협회 등에 배포하고 일반 국민들도 쉽게 볼 수 있도록 도 홈페이지(www.gg.go.kr)에 게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