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거 줄서기 공무원 뿌리뽑아야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지자체에서 공무원들의 각 후보들에 대한 줄서기 행태가 우려되고 있다. 지방의 한 시공무원은 시장의 이메일 함에서 정보를 빼내 다른 출마자에게 넘겨 파문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사례는 확증된 사건일 뿐이다. 공무원들의 줄서기 폐해는 한둘이 아니다. 일부 공무원들은 후보들 눈도장 찍기에 급급하는라 업무는 뒷전인 경우가 많다.

공직자의 줄서기와 편가르기 등의 폐단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는 모두 공무원 선거중립을 위한 조치들을 잇따라 취하고 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데 걱정이 앞선다.

이렇다보니 선거철이면 소신껏 중립을 지키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도 후보자들이 요구하는 공개 자료 제출이 ‘줄서기’ 오해로 비칠까 껄끄럽다. 좋은 정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모든 후보자에게 공개된 자료를 제시하는 것은 당연하다.

수원시의 경우 각 당의 시장 후보가 확정됨에 따라 최근 선거 공약 준비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선거캠프의 방문이 잇따르면서  시 공무원들이 난처해 하고 있다.

현 김용서 시장이 한나라당 공천에서 탈락되면서 출마를 포기한 상황이라 어떻게 대응할 지 조심스럽다는 얘기다. 하지만 각 당 캠프에서 요구하는 공개된 자료 제출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면 현직 시장의 눈치를 보는 것은 오히려 소신없는 공직자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공직선거에 영향을 미치도록 특정 후보자에 치우쳐 자료를 제출하거나 캠프 왕래를 잠행하는 행위다. 

선거 때만 되면 공무원 선거개입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다. 공무원이 선거중립의 의무를 망각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수원시 일부 공무원들이 이번 선거와 관련 가장 난감해 하면서도 줄서기가 시작되고 있다는 보도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공무원들이 불법선운동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특정후보를 위한 줄거기나 편가르기에 나서는 이유는 인사 때문이다. 승진이나 좋은 보직발령 등 인사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순수하지 못한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에 따른 부작용과 선거 후 선심성 또는 보복성 인사다. 인사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을 때 빚어지는 공직사회의 갈등은 결과적으로 시민에게 그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공무원은 단체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봉사자다.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로 보장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그럼에도 선거판을 넘나드는 공무원들은 선관위나 사정당국에서 적발해 엄정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성실한 공무원들로부터 이들을 분리시켜야 한다. 또 공무원들을 사조직 사람처럼 여기는 출마자도 가려내 유권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이와 함께 당국은 선거 후 선심성 혹은 보복성 인사를 막는 보다 구체적인 방안과 선거 때 줄서기를 막을 수 있는 인사시스템의 운영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우리 정치와 행정을 동시에 퇴행시키고 있는 작금의 공무원 줄서기 폐해를 막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