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천안함 침몰 사건과 6.2지방선거로 인해 정국이 분주한 가운데 변웅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대표로 한 11명의 국회의원은 ‘건강관리서비스 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 법안을 둘러싸고 “의료민영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냐”며 절대 반대한다는 주장과 의료비 폭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최악의 의료민영화 법안 건강관리서비스 입법시도를 즉시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입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이 법안은 치료행위를 제외한 혈압측정, 건강상담 등 나머지 모든 의료행위에 대해 건강보험적용을 배제하고, 의료서비스의 가격을 자유화해 의료비를 폭등시킬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러한 건강보험관리법안은 올해 초 보건복지부가 작성한 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여론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심하자 편법적으로 의원발의형태로 제출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건강관리서비스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의료서비스 전체를 민간 영리 회사에 넘기고 건강보험에서 제외하겠다는 최악의 의료민영화 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및 미래희망연대 11명의 국회의원들이 국민앞에 사과하고 즉각 입법안을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경기복지시민연대 또한 강경하게 대응할 의사를 밝혔다.
지난달 31일 송원찬 경기복지시민연대 정책실장은 이번 법안과 관련해 “경기복지시민연대 측은 국회가 의료민영화를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보고 강행할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의료 민영화와 관련된 의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 내용과 이번 건강관리서비스 제정안이 발의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를 우려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홍모(화서동·32)씨는 “민영화가 이뤄지면 의료비가 오를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이제 돈 없으면 치료도 못 받는 세상이 올 것”이라며 의료민연화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모(인계동·47)씨는 “선거와 천안함 사태에 너무 이목이 쏠려 있어 정부의 의료민영화 움직임이 묻히고 있다”며 “많은 이들이 의료 민영화 추진에 관심을 갖고 이에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