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예창근 부시장을 필두로 세외수입 징수 대책단을 편성, 864억원에 달하는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강력한 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예산 조기집행 및 세수 감소로 인해 부족한 재원을 확충하고, 시민의 준법의식을 확립하기 위해 ‘2010 세외수입 미수납액 징수 강화 추진 계획’을 세워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10일을 기준으로 누적된 체납액은 일반회계 538억4700만원, 특별회계(주정차 과태료) 325억9000만원 등 총 864억3700만원에 이른다.
특히 차량 관련 체납액은 637억93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 가운데 73.8%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예창근 부시장을 단장으로 각 행정부서를 연계한 통합 징수 대책단을 편성했다.
대책반은 세외수입 체납액 월별 징수 목표액을 설정하고, 1000만원 이상 체납된 부서에 대해 징수 강화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해 추진토록 했다.
또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한 체납액을 집중 정리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체납자에게 과태료에 대한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강화된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알리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전담반을 운영하는 등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산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수시 재산조회를 통한 부동산이나 차량을 압류하고 공매 처분하는 한편, 시효소멸로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은 과감히 정리키로 했다.
10만원 이상 체납자도 재산 일괄 통합 조회를 통해 관리된다. 시는 이들 체납자에 대해 채권을 확보하고 분기별로 체납고지서를 발송해 징수를 유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체납부서별 회의를 통해 체납액 징수 대책을 논의했다”며 “논의 결과 차량 관련 체납액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징수활동을 추진하는 한편 자진납부자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을 부여해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부서별 징수 목표액을 15%로 정하고, 오는 4일까지 징수대책단 구성을 위해 인원을 편성하는 등 세수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