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6.2지방선거에서 야권이 승리한 이후, ‘공공요금 인상’이란 후폭풍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정부가 선거 기간 동안 ‘표심’을 의식하고 뒤로 감춰왔던 공공요금 인상론이 다시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3일 정부의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등에 따르면 선거가 끝난 이후 공공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한 정부 관계자는 “국제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라 공공기관의 부채가 확대되고 있다”며 “건전성을 위한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하며 인상을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소식에 따라 가스·전기·대중교통 등 공공 서비스 요금은 일제히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가스요금의 경우, 가스요금 원가연동제를 폐지한 이후 가스공사의 손실이 지난 2년간 5조원을 넘어선 탓에 지식경제부는 올 하반기 중 원가연동제를 다시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원가연동제가 다시 시행될 경우 급격히 오른 원자재 가격으로 인해 요금이 인상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전기요금 또한 7월을 전후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의 원가구조 자체가 적자로 이어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당장 요금을 올릴 계획이 없다고 밝혔지만, 한전의 재무 건전성을 위해 요금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에어컨 등 전기 사용량이 서서히 오르고 있어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지난 2006년 이후 동결됐던 고속도로 통행료와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도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도로공사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들도 지하철·버스 등 교통요금과 상하수도, 쓰레기봉투 가격을 올릴 것으로 보여 서민들의 인상은 더욱 구겨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