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가 끝난 지금 서민들은 ‘공공요금 인상’이란 후폭풍이 일어날 조짐을 우려하고 있다. 선거 기간 동안 정치권이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며 표밭갈이 경쟁에 나서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눈치를 보느라 일손을 놓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그러자 각종 요금인상과 갈등 소지가 높은 정책 집행들이 뒤로 미뤄져 선거 후 후유증을 낳고 있다. 정부가 선거 기간 동안 ‘표심’을 의식하고 뒤로 감췄던 공공요금 인상 조짐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원유와 철강·구리·원당 등 국제 원자제 가격 인상에 따라 공공기관의 부채가 확대돼 건전성을 위한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기·가스·대중교통 등 각종 공공 서비스요금이 오를 것으로 전망돼 서민생활에 주름살을 지게 하고 경제회복에도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가스요금의 경우 원가연동제를 폐지한 이후 가스공사의 손실이 지난 2년간 5조원이 넘어선 탓에 지식경제부는 올 하반기 중 원가연동제를 다시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원가연동제가 다시 시행되면 급격히 오른 원자재 가격으로 인해 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기요금도 7월 전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전의 원가구조 자체가 적자로 이어질 수 밖에 없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당장 요금인상 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한전의 재무 건전성을 위해 요금인상을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에어컨 등 전기 사용량이 서서히 오르고 있어 하반기에 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지난 2006년 이후 동결됐던 고속도로 통행료와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도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도로공사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는 이유다.
여기에 지자체들도 지하철·버스 등 교통요금과 상하수도, 쓰레기봉투 가격을 올릴 것으로 보여 서민가계가 더욱 구겨질 전망이다.
지방선거가 끝나기가 무섭게 올 하반기에 공공요금 인상이 집중되면 소비 위축, 부동산시장 불안정으로 경기가 다시 침체 국면을 맞게 될 가능성이 있다. 지방선거를 치른 후 서민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공공요금 인상을 모르겠다는 식으로 방관하는 사고방식은 무책임하다.
더구나 환율 불안으로 수출이 감소하고 유가 불안으로 민간소비가 위축되면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는 다시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물가안정 차원에서 물가상승의 파급효과가 큰 공공요금의 사회보험료 인상은 최대한 억제하고 꼭 필요한 경우 단계적인 인상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공공요금을 올리기에 앞서 비용절감과 구조조정 등 강도 높은 경영합리화와 지출구조 개선을 통한 재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으로 인상폭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