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하반기 中企 출구전략 수정해야”

김진표 민주당 최고위원(수원 영통)이 정부가 하반기에 중소기업 신용보증 중단 등 중소기업부터 출구전략을 시행하려 한다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5일 김 최고위원은 최근 정부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5.8%로 전망한 것과 관련해 지표상으로 달성 가능하나, 지난해 경제 사정이 워낙 나쁜 데 따른 반사효과, 즉 ‘기저 효과’ 요인이 가장 크며,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 창출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직도 국민의 84%가 ‘경기회복을 체감하지 못하다’고 있으며, 재정위기에 빠진 유럽 국가들, 일본 등 선진국들을 고강도 재정 감축에 나서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수출부문 수요 감소가 우려된다”며 낙관하기엔 이르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장 큰 문제점은 기업 99%, 일자리 88%, ‘9988 중소기업’ 지원을 축소해 중소기업부터 출구전략을 시행한다는 점”이라며 정부가 하반기부터 한시적인 중소기업 신용보증 확대한다는 조치는 이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우선 중단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정부가 올해 ‘중소기업･산업･에너지’분야 예산을 작년 추경 대비 27.4%, 5조7000억원이나 삭감했다”며 “정부는 중소기업 신용보증을 중단하겠다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