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예정됐던 정부의 부동산활성화 대책 발표가 연기된 가운데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완화 여부를 놓고 수원지역 관련 업계에서도 ‘찬반’ 논쟁이 치열하다.
먼저 DTI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측은 부동산시장이 가뜩이나 침체돼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본격적인 금리인상을 단행하면서 수요자들의 심리가 위축되고 나아가 집값 하락, 미분양이 늘어나면서 침체의 골이 더욱 깊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전반적이다.
수원시 팔달구에서 S부동산 업체를 운영하는 K씨는 “이제 부동산 관계자들은 전부 굶어죽게 생겼다. DTI 규제완화라는 동아줄이라도 잡고 싶었는데 헛일이 돼 버렸다”라며 “부동산 업체들도 문제지만 급하게 주택을 팔아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데 거래가 안 돼 발만 동동구르고 있는 사람들도 큰일이다”라고 말했다.
함찬수 유엔아이 부동산(장안구 율전동) 대표는 “금리가 인상되면 통화가 긴축되기 때문에 정부가 DTI 규제를 완화해야 하는 것이 경제학상으로 맞다”며 “일부 전문가들이 DTI 규제완화의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강남과 서울에만 해당할 뿐, 수원지역은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함 대표는 “현재 수도권의 규제는 60%로 여기에 5~10%를 추가로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오가고 있는데 실제로 일부 아파트 분양에서는 신용대출을 포함해 묵시적으로 75%까지 대출하고 있기도 하다”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규제를 고집하고 있는 것은 무의미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재영 대한공인중개사사무소(KRA) 권선구 부지회장도 큰 흐름에 있어 DTI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동의했다. 하지만 김 부지회장은 “정부가 DTI 규제완화를 비롯해 부동산활성화 조치 발표를 연기한 것은 불난 집에 부채질한 격이라며, 구체적인 대안 방안을 만들어 놓지 않은 채 벌집을 건드린 정부가 서둘러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DTI 규제완화를 반대하는 쪽은 부동산 거품과 투기, 금융부실, 가계부채 증가 등 건전성에 문제가 생겨 향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연구소장은 “DTI 규제가 완화될 경우 부동산버블이 더욱 커지면서 실물경제와 금융권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또한 국가 전체적으로 75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증가시킬 수도 있어 향후 큰 짐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은행권은 흐름을 관망하는 추세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좀 늘어나긴 하겠지만 파급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IBK 중소기업은행 개인고객팀 관계자는 “5~10%의 규제를 완화한다고 하는데, 현 부동산 상황은 대출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 거래가 수요 자체가 없는 것이 문제”라며 “규제 완화가 주택 대출을 늘릴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질 않는다”라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