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것은 차치하고 장애인 분야에서 민심의 정확한 요구를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사회복지 전체는 물론 민선 5기 시장의 성패를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번 선거결과는 장애인 분야 역시 보편적 복지에 대한 시민의 기대가 구체화한 것이다. 가장 큰 변화로는 민생과 관련된 복지 공약을 들 수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장애인 관련 예산증액을 통해 시혜와 동정의 대상이 아닌 다수가 누리는 기본적인 권리를 지역에 사는 장애인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기반 조성을 통해 보편적 복지를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2011년 정부-보건복지가족부가 예산안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오히려 이명박 정부 기간 내내 장애인 예산이 삭감되는 현실에 대해 중앙정부에 보다 강력한 예산증액 요구를 해야 하며, 어려운 지방예산이지만 수원시 자체 예산 반영을 통해서라도 현재 불안정하게 제공되는 복지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활동보조 서비스의 경우처럼 2010년 정부예산은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현재 신규 이용 신청조차 대기자로 기다려야 하는 현실이다. 하지만 2011년도 겨우 350억원 정도 증액을 검토한다고 하니 보편적 서비스가 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이며 이는 수원시와 경기도도 마찬가지이다.
수원시, 경기도가 이에 대해 보편적 서비스가 되도록 자체 예산을 확보한다는 얘기는 듣도 보도 못했다. 수원시는 활동보조 서비스 예산뿐 아니라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예산 반영을 위해 예산 수립 초기부터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최대한 반영해야 할 것이다.
지난 50년간 고착돼온 지방 공무원들의 관행도 깨야 한다. 장애인을 여전히 시혜와 동정의 대상과 사업으로만 바라보는 실무 담당자들은 장애인 복지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프로그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이디어도 부족하고, 무엇보다 인식 전환을 해야 한다.
시간을 들여 전체 공무원들의 의식을 바꿔서라도 꼭 이뤄야 할 문제이다. 지방정부는 지역 주민들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정책의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공무원들의 실적에 대한 평가 지표도 실질적인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 효과를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당장 다음달부터 장애인 예산 편성에 지역 장애인들의 참여를 보장해 자신의 공약 이행을 위해 일정 정도의 총액을 부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처와 방법을 지역 장애인들이 직접 정하게 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다. 장애인복지관을 짓는 데 수백억 원이 들고 연간 운영비가 수십억 원이 드는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 재정을 투입할 것인지, 장애인 일자리를 만드는 데 투입할 것인지를 장애인들이 직접 판단하게 해보자.
토목건설 예산을 과감하게 축소하고 보편적 복지 예산으로 전환하자. 나름대로 재정자립도도 좋은 수원시 예산 비중에서 전체의 30~40%를 투여하는 토목과 건설 예산을 줄여나가면서 복지사업을 확대해야 한다. 활동보조 서비스 확대, 장애인 노동권 보장 등 말이다.
수원시가 도로 확장을 조금만 늦추면 매년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의 가용자금이 생긴다. 중앙정부의 교부금을 포기하더라도 지역의 토목사업을 축소하면 지방정부의 대응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
새로 출범한 경기도 심장부인 수원시 민선 5기의 성공은 지방자치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보편적 장애인복지 정책의 추진과 성공 여부로 판가름날 것이며, 장애인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튼튼한 기초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