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정당 시의원의 큰 정치

필자는 수원지역에서 유일한 민주노동당 소속 시의원이면서 6·2지방선거에서 야4당(국민참여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민주노동당)이 지지했던 단일후보로 당선됐다. 이번 당선은 ‘야권단일후보’라는 국민 열망의 결과였고 소통 없는 정치를 펼치는 거대여당의 독주를 견제하라는 주민들의 절박함이었다. 민심은 이렇듯 새로운 정치에 대해 절실했지만, 기존의 정치세력은 그것을 끝까지 알지 못했다. 민주노동당이 ‘당선’되리라고는 전혀 믿지 않았던 것에서 알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노동당의 지역 시의원 당선은 ‘정치’가 ‘민의’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의 상징적 결과라고 생각한다. 

선거과정에서 이러한 민심을 직접 목격했다. 2월 중순 선거운동 첫날. 나이 어린 후보가 정치한다 했더니 ‘힘들어 못 살겠다’며 울먹이시던 할머니(폐지 모아 생활을 하는)의 모습. 반갑게 인사했지만, 시의원 선거 후보로 나왔다고 말을 건네자 ‘나가라’면서 명함을 쓰레기통에 버리시던 슈퍼사장님의 모습. 아저씨가 돈은 벌지만 사업이 망해서 가스와 전기가 다 끊기고, 재개발 때문에 살집 구할 돈 없어서 높은 분에게 편지 좀 써달라는 동네 아주머니의 눈물.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민주노동당이 그런 민중들에게 힘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이 시대의 정치가 더더욱 낮은 곳으로 향해야 함을 새삼 되돌아 보는 기회였다.

이런 민심을 바탕으로 시의원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우선, 주거복지를 실현해야 한다. 수도권의 공통된 문제를 안고 있는 수원도 재개발지역에서 주거이전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산발적인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한 예로, 고등동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보상이 시작되면서 수원 전 지역의 집값이 폭등하고 주택 물건을 찾을 수 없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세입자들은 주거문제의 불안과 아이들 학교에 대한 걱정이 그만큼 깊어지는 것이다. 이젠 수원도 서민들이 아이들과 함께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것이 가장 큰 현안이 되고 있다.

두 번째로, 일자리의 문제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 일자리 문제다. 지자체가 좋은 일자리를 앞장서서 지역주민들과 만들어야 한다.

세 번째로, 지역주민들의 참여확대다. 많은 사업이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무시된 채 또는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것은 예산 편성의 선후차의 문제에서도 주민들의 불만이 생기고, 예산의 낭비성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민주노동당이 한결같이 얘기한 ‘주민참여예산제’를 적극 도입·반영하고, 핵심적으로는 ‘동주민자치위원회’도입을 통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 시킬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다소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겠고, 또 어찌 보면 다른 정당과 정책적 차이가 크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민주노동당의 과제이기도 하면서 시의원으로 첫발을 내딛는 개인의 한계일 수도 있다. 앞으로 주민들과 함께 배우고 풀어나가는 시의원이 되면 반드시 어려움과 한계를 한발 한발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