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기도가 안고 있는 부채가 전년대비 3439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경기도가 도의회 예산결산 심의 전 자체적으로 집계한 재무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부채는 지난 2008년 2조7978억원 대비 12.2% 늘어난 3조1417억원으로 조사됐다.
도내 부채는 일반회계 부문의 순차입금 1860억원을 비롯해 공기업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 차입 2조9470억원, 중소기업육성 등 기금(지방채무) 78억원 등이다.
하지만 도는 이 가운데 본청의 부채는 1조6000억원 수준이며, 나머지는 시·군, 공기업의 부채라고 강조했다. 또 도 본청의 부채만을 놓고 보면 16개 광역 시·도 가운데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도가 자체 조사한 ‘시·도별 예산 대비 채무 비율 분석자료’에 의하면 도 본청의 부채비율의 경우 예산 1조3900억원 대비 12.1%로 상당히 안정적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도 본청과 시·군을 포함한 경기도 총 부채비율은 전국 최고 수준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08년 말 재정상태보고서’를 살펴보면 경기도의 부채 총계는 4조15억원으로 2위인 서울시 2조7652억원에 비해 1조원 이상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지방채증권인 지역개발채권은 2조6833억원으로 도가 짊어진 부채의 주요 원인으로 언론 등에서 누차 지적됐으나, 도는 지난해 오히려 17% 증가한 3조16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지난해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을 명목으로 3조16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시·군, 공기업으로부터 꾸준히 이자를 받고 있으니, 시·군이 망하지 않는 이상 오히려 남는 장사”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성남시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지자체의 재정수입 확충 방안 및 예산낭비의 차단, 부채 감축 등 자구 노력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도를 바라보는 시선 또한 곱지 않다.
경기도의회 고영인 민주당 대표의원은 “현재 경기도내 부채를 비롯해 재정 건전성이 크게 문제가 있다”며 “재정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본회에서 발언하는 등 누차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