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의 지도자를 비롯한 전문사회단체들의 반대를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대안 제시가 부족하다는 생각은 지울 수 없다. 어차피 인간이 존재하는 자체가 환경의 기본적인 파괴라며 옛 성현들은 치산치수를 정치의 큰 덕목으로 논했음에도 정치권과 사회일각에서는 대안도 없는 반대로 일관하고 있어 참으로 답답하다.
6·2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도 이 같은 발언을 한 바 있다.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닌 설계변경 내지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꼬리를 잡는 반대는 결국 에너지 낭비일 뿐이며 대안이 없는 문제점은 해결될 수 없다. 어떠한 삶이라도 환경이 다소 파괴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다만 시간이 가면 다시 복원되는 자연의 경의로움으로 가장 환경파괴가 최소화되는 최대공약수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행정도 이를 전제로 나아가야 한다.
국가와 국민을 기만하는 이념적 논쟁은 불식해야 하며 대다수의 국민들은 회의를 느끼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모범 사례로 울산 태화강을 들고 있고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해 한 라디오 연설에서 완전히 죽었던 태화강을 친환경적으로 정비해 생명력이 넘치는 울산의 보물로 만들었다고 역설한 바 있다. 4대강사업도 본연의 의도는 환경 파괴가 아닌 그런 것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4대강사업과 태화강의 수질개선 사업은 크게 다르다는 갖가지 근거를 들어 이를 부정하고 있다. 울산과학대학 모 교수는 "울산시가 태화강을 살리기 위해 지난 1995년부터 2007년까지 총12개 사업에 2324억원을 투입해 하수처리장을 건설했고 이를 통해 태화강 유입생활오수 차단하고 나아가 태화강의 수질개선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한 교수는 “태화강엔 오염원 차단을 위한 환경기초시설에 주로 투자하는 데 반해 낙동강에는 보와 준설, 댐 건설 등에 집중하는 한편 환경기초시설투자에는 인색한 편”이라고 평가하는 등 대부분의 학자와 NGO단체 관계자는 친자연형 하천으로 가깝게 유지할수록 유지관리비가 적게 든다고 주장한다.
필자는 이렇게 묻고 싶다. 보막이나 준설 없이 수원을 확보 할 수 있는가. 부족한 물 자원은 어떻게 확보해야 한다는 것인가. 그럼 홍수만 대비하고 가뭄은 대비하지 말자는 것인가. 무조건적인 흑백논리는 안된다. 최근에는 환경관계법의 규제가 강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앞 다투어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며 모든 사업은 사업결정 전에 예상문제점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결정에 반영해 사업시행과정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은 대안을 찾아서 개선방안을 보완해 가는 것이 일반적인 해법이고 대응논리다.
더 이상의 정쟁은 국력을 낭비하고 국민의 신뢰를 잃는다. 이쯤해서 일단락 짓는 것이 국민의 바람이 틀림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