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중에서 요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지난 지방선거에서 가장 많은 공약으로 등장해 최대 논점이 됐던 무상급식 문제를 들어 보겠다. 무상급식이라함은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하게 국가에서 급식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현재 시행 중인 무료급식과는 차별화된다. 급식비를 내는 학생 사이에 나타날 수 있는 심리적 상처를 생각할 때 교육적 차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2010년 3월 현재 도내 453개 초등학교(39.6%)가 무상급식 중에 있으며 2009년 9월부터 약 5배 증가했고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시군별 초등학교 무상급식 현황을 보면 관내 모든 초등학교가 무상급식을 하는 지역은 가평군, 과천시, 성남시, 양평군, 여주군, 연천군, 포천시 등 7개 시군이고 단 하나의 초등학교도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 지역은 광명시, 군포시, 동두천시, 부천시, 수원시, 시흥시, 안양시, 오산시, 의왕시, 의정부시, 하남시 등 9개 시이다.
수원시의 경우 오는 10월 1일부터 수원지역 86개 초등학교 5~6학년들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시행된다. 이와 관련해 ‘학교급식 지원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쌀 외에도 부식으로 우수 농축산물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현행 학교 급식 지원조례가 쌀에 한해 학교 급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면적인 무상급식이 가능하도록 쌀과 부식 등 모든 음식 재료로 확대할 계획이다. 따라서 내년에는 초등학교 3~6학년으로 확대하고 2012년 초등학교 전체, 2013년 초등학생 전체와 중학교 3학년, 2014년부터 초·중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할 계획이다.
전국적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매년 1조5000억원에서 최고 1조8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데 한정된 교육 예산을 무상급식으로 돌리다보면 다른 교육 예산이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어 다른 교육정책이 후퇴하리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이 역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이다. 아이들을 위한 교육사업에 있어서는 형평성에 맞는 고룬 예산 편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 속에서 더구나 우리 수원시의 경우 학교 수가 많아 실질적으로 각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 예산은 타 시에 비해 부족한 현실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무상급식에만 너무 치우치다보면 다른 교육 사업에 소홀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시뿐 아니라 각 학교장이나 학부모 등 끊임없는 관심을 갖고 평가해 나가야 할 것이며 공약을 지키겠다는 것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정책을 마련하고 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해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요즘 식중독 발생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안전한 학교급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해 위생에 있어 식재료의 검수·보관·조리·배식 과정을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전문유통업체를 통해 식재료를 구매하며 친환경농산물 등 일부 품목은 생산자 단체와의 직거래 방식으로 조달하고 있지만 개별 학교 단위의 식재료 구매 물량으로는 친환경 우수농산물 등 안전하고 품질 좋은 식재료 구매 자체가 어려워 급식의 질 개선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공급을 위해 지역 거점에 식재료 집하 및 유통센터 운영시스템, 즉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 학교급식 예방관리 실천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니 만큼 안전한 급식 실현에 더욱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치열한 경쟁 사회로 내몰리고 있는 우리의 아이들이 다른 지역의 아이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좋은 여건에서 공부하며 자랄 수 있도록 수원 시는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며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