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비상활주로 해제, 수원비행장 이전을 위한 여러 노력이 있었다. 국가안보에 저해되지 않는 선에서 비행장 이전 대체부지 마련을 위한 협의도 진행되었다. 군용비행장 주변 소음피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소송으로, 최근 법원은 수원비행장의 소음피해에 대해 25억여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승소 국가보상판결을 내렸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와 공군간에 새로운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언론이 보도하고 있다. 이에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몇가지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해결의 원칙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김문수 지사는 비상활주로 해제·비행장 이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보도에 의하면 도지사는 수원시장, 화성시장,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정책협의를 하기로 했다가, 도가 갑자기 두 시장에게 불참할 것을 통보하여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시장들이 참여하지 못한 일방적인 협의를 하고 이를 언론에 알렸다. 누가 봐도 ‘밀실행정’이라 오해받을 일을 도지사가 왜 하는지 모르겠다. 중요한 지역현안과 관련하여 기초자치단체장과 협의없이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것인가? 혹시 중간과정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면 담당 공무원을 엄히 문책할 일이다.
둘째, 국방부와 공군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이유를 대야 한다. 필자는 17대 국회의원 시절 김진표 의원과 함께 대체부지까지 알아보며, 수원비행장의 이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김용서 시장과 함께 만난 당시 김장수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비상활주로 해제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국방부장관은 해제해도 된다고 하고, 공군은 안된다고 하니 도대체 대한민국 국방 책임자들의 판단은 이중잣대란 말인가? 신뢰할 수 없다.
더군다나 대규모 소음피해 소송이 지금도 진행되는 상황에서 비상상황에도 걸맞지 않게 현 비행장내로 비상활주로를 이전, 신설하여 소음피해를 가중시킨다면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이명박정부 초기, 성남의 서울공항 활주로를 변경하면서까지 특정 대기업의 이해를 대변했다는 국민적 의혹이 아직 남아있고, 절대 변경할 수 없다던 기존의 입장이 바뀐 공군의 궁색한 태도변화에 많은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수원은 성남보다도 더 큰 피해를 오랜 세월동안 묵묵히 참아왔다는 것을 공군은 알아야 한다.
셋째, 영구 고착화를 막기 위해 비상활주로를 즉시 해제하고, 합리적인 이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과 그 자제들의 병역면제가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국가안보에 있어서 정부와 국민은 서로 믿을수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군 편의적인 사고로 국민의 삶을 어렵게 하는 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 소음방지와 이전에 대한 대책없이 활주로를 하나 더 늘리겠다는 것은 대표적인 군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수원·화성·오산이 통합된다면 현 비행장은 통합의 상징지역으로, IT BT가 결합된 복합컴플렉스 첨단산업지대로 탈바꿈해야 한다. 그것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비상활주로 해제와 수원비행장 이전은 1~2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방부, 지방정부, 지역민 모두 각자의 입장이 정리돼 있다. 서로간에 상식과 원칙이 있는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몇몇 사람들만의 임기응변식 대응으로는 “혹을 떼려다 이마에 옮겨 붙였다”는 냉소적인 평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