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청회는 우선 시민과 함께 하는 소통과 참여의 열린 행정을 펴기 위한 민선5기 수원시의 자세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할만하다. 실제로 공청회 자료집이 동이 날 정도로 일반시민들 역시 공청회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오는 10월8일 민선5기 시민약속사업을 확정짓기에 앞선 공청회란 점에서 내용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시민약속사업을 결정하기에 앞서 공청회를 통해 나타난 과제를 나름대로 정리해보고자 한다.
우선 6개분야 41개 과제가운데 으뜸으로 발표한 일자리 창출사업이 ‘청년’ ‘벤처’ ‘유망기업’ ‘IT' ‘삼성’ 등의 화두에 너무 집중해 있는 듯하다. 막상 경제활동의 중심세포라 할 일반 중소기업과 40~50대 계층의 일자리에 대한 언급이 미약하다. 물론, 지역경제나 지방행정의 영역으로 포괄적인 일자리 정책을 세우기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청년실업문제의 또 다른 축에는 청년취업이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벤처 등의 단어에만 눈과 귀를 집중한 채 구인난에 있는 지역중소기업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정책은 뭔가 좀 달라야 하지 않은가 생각한다. 이름만으로도 희망과 기회의 대명사인 ‘청년’층에 비해 실제로 가족들의 가정경제와 생계를 책임져야 할 40~50대 가장들의 실직은 훨씬 더 심각한 문제로 다가온다.
또한 노인을 복지의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새로운 시각으로 노인일자리 창출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노인들 스스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쉼터가 아니라 일터”라고 이야기 한다. 예를 들면 저임금산업이나 노동집약 영세업체에서는 부업인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워한다. 이러한 사업체와 노인부업(주부부업 포함)을 연결하는 지역부업센터와 같은 구조도 고민해볼 수 있겠다. 노인들은 자신들의 노동을 통해 아주 작은 돈이라도 직접 손에 만질 수 있는 것을 큰 기쁨으로 여긴다.
문화․교육분야에서는 예술,관광정책이, 여성․복지분야에서는 일반 서민들의 복지정책과 저출산문제 등이 빠져있다. 민선5기 수원시의 차별화된 사업을 거론하다 보니 미처 언급하지 못한 분야가 많을 것으로 이해는 하지만 민선5기는 지난 지방선거의 연장이 아니라 책임 있는 행정조직이라는 점에서 행여나 선거과정에서 내세운 공약에 너무 골몰하지 말기를 바란다.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대목이다.
공청회 시민약속사업의 커다란 줄기는 2부에서 진행된 환경 및 도시재생분야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민선5기의 교통사업은 도로공사 위주로 해결을 하려 했던 기존의 수원시 교통정책과 완전한 차별화가 요구된다. 수원은 도시 가운데 세계문화유산인 화성이 자리하고 있다. 팔달산을 관통하는 터널을 뚫을 수도 없는 노릇이라면, 도로건설로 수원시의 교통문제를 해결하려는 발상은 실패다. 대안은 움직이는 차량을 줄여야 한다. 그러려면 대중교통시스템의 획기적인 전환을 통해 대중교통의 준공영화 수준까지 장기적 비전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이 집 앞의 골목가게를 이용하며 이웃들과 버스정류장에서 인사도 나누게 된다. 진정한 휴먼시티는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이번 공청회를 통해 토론자나 참석자들이 공감한 가장 큰 수확이라면 ‘도시재생사업’을 ‘도시계획부서’의 독립된 사업정도로 인식하지 말자는 것이다. “도시재생은 문화, 경제, 관광, 복지, 마을만들기 등 모든 분야가 연계된 융․복합 도시창조 사업이 되어야 한다”는 강형기 공청회 진행좌장(충북대 교수)의 결론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시민공청회임에도 주최측의 발표시간에 대부분을 할애해 정작 시민들의 목소리는 들어볼 기회가 줄어든 것이 아쉬운 점이다. 앞으로 남은 기간 수원시는 시민과 전문가의 목소리를 더욱 폭 넓게 수집해 성공적인 시민약속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