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관계에 대해 짚어보면 진정한 국민이라면 국익은 자치단체의 이익에 우선한다고 판단하는 것이 통상적인 국가관일 것이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우선원칙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생각해 보진 못 했지만, 일반적으로 국익이 공익을 우선한다 할 것이며 공익과 사익에 대해서는 공익이 사익에 우선할 수는 없지만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고 대한민국 국민이면 생각할 것이다. 여기서 필자는 수원일보에서 수원비행장으로 표기해 보도됐던 비상활주로 이전에 관련한 내용을 인용해 논하고자 하며 언론에 제시된 내용 중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주장한 부분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김 의원은 “수원비행장은 언젠가 이전해야 할 대상으로, 이전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며 “다만 비상활주로가 수원비행장 안으로 이전할 경우 수원비행장 활용은 고착화돼 이전은 사실상 물 건너간다”고 밝혔다는 내용과 김 의원이 주장하는 “비상활주로는 말 그대로 비상시 사용하는 것인데 전쟁이 발발할 경우 비상활주로도 당연히 폭파할 것 아니냐?”는 내용에 대해서는 달리 주장하지 않겠다.
하지만, 김 의원은 “수원비행장을 시화매립지나 서해 무인도에 옮기는 등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력하게 반론을 제기하며 김 의원의 행위를 지적하려면 먼저 김 의원의 경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김 의원은 행정고시를 시작으로 공직에 입문해 기라성 같은 공직경력의 소유자로 재정경제부차관과 국무조정실장을 거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을 역임하고 제17대 국회에 입문해 국방위원회위원으로 활동했다. 일국의 국무위원이었고 전 집권여당이자 현재 1야당의 지도자다.
김 의원은 지난 2007년에도 수원비행장을 시화호로 이전하자고 언론에 발표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국방위원회소속 국회의원이며 부총리 겸 장관인 국무위원으로 국가의 백년대계를 책임질 분이 국가안보시설의 이전을 주장하는지 안타까웠으나 그 이후 일단락된 줄 알았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 주니까 보따리 달라는 격의 내 지역구 자치단체는 안된다는 논리로 시화호를 운운하며 이전을 주장하는 현실을 보고 통탄함을 금할 수 없으며 저의를 알 수 없었다.
또한, 무인도는 가능한가? 비행기만 옮기면 되는가 답답하다. 시화호는 인천국제공항 비행안전구역이고 비행항로이며 시화호에는 약 420만평의 공룡알 화석지인 천연기념물이 있는 보호지역이다. 현재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계획돼 있고 시화호 전체지역에는 송산그린시티가 추진 중이며 실시계획이 승인단계에 있고 시화호는 또한 수원시에서 행정구역통합을 부르짖는 화성시 지역이다. 이래도 시화호 간석지를 논하겠는 건가.
필자 같은 소인도 자치단체보다는 국가의 안위를 먼저 생각한다. 물론 이전이 절대 불가한 사항만은 아니며 우선 상응한 보상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사설내용을 보고 놀랐다. 대한민국의 원로 정치인이 그리 쉽게 수원비행장의 이전을 논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다. 김 의원은 최근 수원시장과 화성시장이 함께 참석해 비행장 자체를 이전해 달라는 기자회견을 했다는데 화성시장의 의견은 어떤지 묻고 싶으며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심사숙고하길 첨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