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2010년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고 체납액 현황 및 정리실적, 새로운 징수기법 시책 등에 대해 논의한 끝에 악성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수원시 지방세 체납액은 713억이며 세외수입 체납액은 944억원(자동차관련 과태료 72%)로 안정적인 자주재원 운용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염태영 시장을 비롯한 보고회 참석자들은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앞으로 시는 체납액 비율이 가장 높은 자동차세와 관련 최첨단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장비로 ‘자동차 번호판 상설 영치반’ 운영을 강화하고 징수 사각지대에 있는 대포차량 일소를 위해 전국 현장 추적 징수를 실시해 매각처분을 실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또한 하반기 연도 폐쇄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각 구청장들이 체납액 자진 납부를 독려하는 서한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자진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는 압류된 부동산을 즉시 공매처분하고, 직장 생활자는 급여압류, 자영업자는 매출채권 압류 등 체납액 징수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고의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재산은닉, 고급승용차 운행, 빈번한 해외여행 등을 일삼는 비양심 체납자에게는 가택수색을 실시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염태영 시장은 “납세능력이 있음에도 지능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징수대책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공무원들은 체납액 징수와 관련한 업무능력을 배양해 안전적 재정 운용에 기여할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도 특단의 조치를 취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