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보험사기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예방시스템이 허술하다. 금융감독 당국이 보험사기를 뿌리 뽑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있지만 척결되지 않고 있다. 최근 수원지역에서도 생명보험 가입자들이 보험금을 노린 속칭 '나이론 환자'가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간단한 치료로 완치가 가능한 증세를 허위로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험을 타 냈다. 의사와 공모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범행이다.
수원남부경찰서는 환자들의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보험사에 입원비 4000만원 상당을 타 낸 보험가입 환자 32명과 자신의 병원에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이들에게 허위로 서류를 발급한 의사 2명을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문제는 이미 생명보험과 상해보험, 자동차보험 등 화재보험 이외의 각종 보험에 대해서는 과거 보험금 지급 내역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 삼성, 대한 등 생명보험사들은 2007년 8월 보험사기 계약정보 통합조회시스템을 구축해 보험사별로 계약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있음에도 보험사기사건이 여전히 발생하는 것은 아직도 사전예방시스템이 허술함을 방증하는 셈이다.
아무리 시스템 제도가 잘 돼 있다고 해도 이를 실제 운영하는데 허점을 보이고 있다면 무용지물이다. 예방시스템은 보험사기 허위 청구서가 접수될 때 즉시 적발할 수 있도록 신속한 통합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이미 보험금 지급한 후에야 수사기관에 의해 적발된다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선의의 보험가입자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
그렇다 보니 이 같은 시스템 구축만으로는 갈수록 지능화되는 보험사기 범죄를 막기에 한계가 있다. 업계는 보험금 사기로 인한 누수금액이 2조원을 훨씬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 보고서는 보험사기 누수 금액으로 가구당 15만원 이상을 추가 부담하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이번에 적발된 환자 중에는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A 외과 의원에서 10만원을 들여 좌측다리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고 곧바로 퇴원한 상태인 데도 입원을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험금 100여만원을 타낸 혐의다.
특히 최근 경제가 어려워짐에 보험사기에 대한 유혹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해 가입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험사들은 서둘러 보험사기를 시스템상에서 적발해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재삼 강조하는 바다. 또 이미 시스템을 구축한 곳은 시스템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
비단 보험사기가 생명보험뿐만이 아니다. 자동차 보험사들의 누적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고서는 유지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누적적자가 커지고 있는 이유는 사고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지만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보험사기도 갈수록 지능화, 상습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각종 보험 사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문제 있는 가입자를 체크할 수 있도록 데이터의 호환성을 높여야 한다. 보험사기적발률이 50%도 못 미치는 보험사기방지시스템의 관리강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시민들의 신고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포상금을 확대하고 적발될 경우 강력한 처벌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