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의 대기업 지원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성수 의원(한나라당, 경기도 양주ㆍ동두천)이 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정책자금 대기업 지원내역’ 자료에 따르면, 직거래매칭, 가공식품운영활성화, 소비지-산지 협력 등의 사업을 통해 대기업에 지원되는 정책자금이 2007년에는 총 채권액 약 6502억 중 5.9%인 약 390억이었으나 2009년 6.4%, 2010년 9월 기준으로는 6.5%로 점점 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기준으로 대기업에 지원하고 있는 금액은 총 523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자금력이 풍부한 대기업 지원의 필요성부터 사업의 효과성까지 다양한 논란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대기업 지원 사업 중 소비지-산지 협력사업의 산지 직거래 실적을 분석한 결과, 농협과 수협을 통한 실적이 16%에 달했으며, 대형유통업체가 농협 및 수협을 경유해 직거래를 함으로써 오히려 유통비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자금지원을 받는 대형유통업체의 농산물 가격이 재래시장보다 높게 책정돼 판매되고 있는 현실이다.
김성수 의원은 “대형유통업체 등 자금이 풍부한 대기업에 정책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며 “재산이 10억인 사람에게 1000만원을 지원하는 것보다 5000만원인 사람에게 같은 돈을 지원하는 것이 더욱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발상의 전환을 통해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 유망 중소기업에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주= 황호기자